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1   35299 질문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05 92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요. 채무자는 2014.04.23.파산선고 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답변대로 이제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판사에게 소송허가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받아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결정으로 인한 양도 기타 일체의 금지사항을...
140   파산면책확정이후 5년이 지난 후 개인회생신청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04 96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5년전에 면책확정이 되었고, 다시 채무가 생겨서 개인회생을 신청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책확정이후 5년 경과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 100%를 변제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이 맞는 말인지요?...
139   개시결정 후 중지명령 처리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3-04 94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와 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8   전자보증서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4 109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근로자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내역에 전자보증근로자 내역이 있을시에는 보증인 입력란에 채권자명을 어느곳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137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3]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4 108
1.청산가치가 보장이 안되서 재산처분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원금의 [ 276 ]% 상당액 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런 변제율이 맞는지요? 3. 인가일로부터 2년이내로 작성하였는데, 재산처분 계획안은 2년내에 변제투입예정액 만큼 재산을 처분하여 일시에 변제해야 하는건가요? 4. 인가일로부터 1년내는 곱하기...
136   급여적립금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3-03 108
법원에서 급여적립금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해당있음에 체크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1735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집회기일 후 5일 이내에 급여담당자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산가치에 재 반영하고...
135   별제권부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16-03-03 107
안녕하세요. 대전 안상재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김00(600006~)씨 채권번호 1번 KB캐피탈(주) 부속서류 4항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 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0원 아닌가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원이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요?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134   군인연금 대출 [1]  박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3 96
진명 박사무장 입니다. 우리은행을 통하여 군인연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우리은행계좌를 변경해달라 하니 담보대출이라 변경해 줄수 없다는 군인연금측 답변이네요. 그래서 군인연금은 담보대출이 될수 없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을 자료로 보내주려니 찾을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좀 알수 있을 까요....
133   즉시항고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03-03 98
회생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할 경우 다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132   임차인을 채권자로 추가하는 문제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02 94
2013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개인 채권자 2명(A,B)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누락된 개인 A 채권자가 가등기를 했는데, 기술신보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했고 이 결정과 동시에 이 부동산의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 되어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