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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9   부부회생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6-08-30 41
부부가 회생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남편 명의로 차량 2대와 보증금이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 회생신청서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68   배우자 명의 증여 재산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6-08-30 40
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채무자 명의 재산은 전혀 없고, 배우자가 결혼후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증여 받은 배우자 재산도 파산 신청할경우 영향이 있는지요? 파산재단에 증여받은 재산의 1/2 만큼 재산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
567   면책결정 후 확정전 누락한 채무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8-30 31
일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누락채무를 발견하여 채권자추가도 안되고 해서,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즉시항고 사건에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을 한 상테이고요. 이경우에 제가 채권자(서울보증보험)에 위 상고사건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떠한지요.. ...
566   급여통장에 대하여 [1]  궁굼  전국법원공통 2016-08-30 39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채권자중 기업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회사의 급여가 기업은행으로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급여가 기업은행으로 들어오면 분명 지급정지할텐데 이럴땐 어떻해야 할까요? ...
565   재도고안 [1]  석근  전국법원공통 2016-08-30 41
파산신청하여 1심에서 면책불허가되어 항고하였는데 1심에서 파산관재인의 서류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서류제출을 하지 않앗다는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습니다. 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와 동시에 보정서 제출하면 재도고안으로 구제가 되는데 항고심에서 기각된 경우도 보정서 제출하면 재도고안이 되는지요?...
564   사망한채권자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08-30 40
파산,면책신청자인데, 채권자가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떼면 상속자들을 알수있는거맞나요?...
563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8-30 40
안녕하세요..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기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2회 정도 급여를 통장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법원의 보정권고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감독관청,지방노동처,국민연금괸리공단 등에 미신고할 ...
562   자동차 압류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8-29 40
캐피탈 리스(약1,000만원 남음)로 차량을 뽑을때 자:50%, 모50%의 지분으로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빚이 생겨 "모"의 지분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해결은 어찌해야 하나요? ...
561   대리사무소에서 채권자누락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8-26 39
법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이후 채권자로 부터 독촉이 왔습니다. . 하여 면책확정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해 보니 채권자의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대리사무소에 분명히 채권자명을 말해주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가 많은것도 아니고 단 4건뿐인...
560   지급명령 [1]  강인  전국법원공통 2016-08-26 50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학원비를 수개월 장기 연체하고 이사를 하여 가버렸기에 이를 민사소액사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제가 학원 운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는 언니입니다. 원고인 저를 대신해서 저의 언니가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지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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