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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1   채권소멸 시효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2 92
우리은행에서 10년전에 최초발생한 채무입니다. 그이후에 한일에셋대부로 매각이 되었는데, 몇달전에 채무감면 안내장이 온이후로 독촉장이 발송이 안되었는데, 10년전 채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않았나 해서요. 참고로 한일에셋에서 2014.4월에 판결문을 받은 사건입니다. ...
130   파산건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2 93
신청인이 받을돈이 있는경우인데, 한건은 해외도피중이라 회수불가하고, 한건은 현재 상고심에서 계류중인 사건인데, 최초 신청서에 기재시에는 그건들을 제외하고 신청하였는데, 그건들을 굳이 기재해야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29   면책후 통장압류 해제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3-02 93
파산폐지가 된이후,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통장 몇군데가 압류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의 서류로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해제기일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128   금지명령 후 [1]  돈나  전국법원공통 2016-02-29 78
금지명령 이후 제3채무자(은행) 압류및 추심이 들어왔는데....이럴경우 압류 및 추심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압류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요? 은행에서는 자기네는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받았으니 그대로 압류 상태라고 합니다.....헷갈리네요ㅡㅡ...
127   재산목록 자동차 [1]  법무사이진우  전주 지방법원 2016-02-29 76
차량가액이 23,900,000원이고, 현재 채권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021,116원이며, 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은 6,000,000원입니다. 법원에서 별제권부를 수정하라는 얘기는 없고 재산목록에서 차량의 청산가치를 23,900,000원-6,000,000원=17,900,000원으로 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6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2-28 88
채권자가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은 경우에 이 결정문만으로 제3채무자(회사)에 중지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125   재산목록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2-26 90
A는 개인회생 본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유책 배우자인데 혼인 이후 A의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상속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목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보정권고사항 중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유책 배...
124   파산자격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2-26 94
남편은 부동산 4000만원이 있고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800,000원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경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도 아파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동산 4000만원이아내가 파산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남편은 부동산 40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도 재...
123   개인채무만 있는 경우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16-02-26 83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로 개인 3명에게만 채무가 있는경우(금융기관 채무x, 개인2명 확정판결, 개인1명 이체통장)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채무자는 개인채권자 중 1명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여 신용불량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72세의 고령의 노인입니다. 빠른 ...
122   금융정보제출명령(보정명령)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2-24 79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의 금융정보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두건다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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