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09   사실조회 관련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6-02-17 80
1. 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 개인별토지소유현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1곳의 구청에 모두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108   차량별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수원  수원 지방법원 2016-02-17 73
수원지방법원 보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시가 670만원 등록원부 을구 저당설정액 465만원 차량담보 부채증명서 원금 9,061,043원 (차량 별제권에 입력함) -- 위와 같이 입력하니까 차량가액이 0 원이 나오던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차량가액을 2,050,000원(차량가액-저당설정) 으로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나왔습니다. 차량가액이 자동프로그램...
107   신청인의 사망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2-17 86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이 났으며 변제계획을 수행하던중에 신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06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2-17 98
주거지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대출을 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는 점유 및 사용만 하고 있으며 매달 담보신탁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청산가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의 시가에서 신탁회사의 대출금을 ...
105   파산면책불허가 이후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6-02-16 90
관재인의 말로는 면책불허가가 날것 같으면 회생을 신청하든지 5년후에 파산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미 파산면책불허가 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04   개인회생 중 특별면책관련하여 [1]  문의함  전국법원공통 2016-02-16 104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2014년 4월에 신청하여 2014년 5월에 개시결정, 2014년 8월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의류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류점이 문을 닫게되어 실직하게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6. 1월에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가...
103   면책불허가시 자동면책 [1]  도와주자  전국법원공통 2016-02-16 102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입니다. 10년이후에는 자동면책이 되는지요?...
102   자동차 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16-02-15 106
자동차 중고차 시세 2600만원 실제 대출금 15,000,000원 근저당권 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별제권으로 담보가 되는 금액이 최대 1,000,000원인데 나머지 금액 1400만원에 대하여는 신용대출로 보고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채권자가 공매로 처분을 해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고 근저...
101   경정신청 가능한가요? [1]  사무장  대구 지방법원 2016-02-15 88
2012년도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독촉장을 통해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100   파산신청 채무자가 개인사채권자 차용금증서가  [1]  우리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02-15 86
파산신청 채무자가 개인의 사채권자 차용금증서가 없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송부서에 의해서 가능한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