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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2   판결서의 이자계산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1-11 890
개인채권자 판결서상의 이자를 계산하여 포함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이자의 다 갚는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날을 다 갚는 날의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
21   35186 질의 내용에 이어서 [2]  diaus  수원 지방법원 2016-01-11 894
밑의 보정권고 내용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이어서 글 남깁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과 가용소득산출에 관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정권고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보정서에 재판예규를 들어서 보정권고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언급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울러 2014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20   배우자 소유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 [1]  법돌이  수원 지방법원 2016-01-08 926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대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의 130%이상 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거의 채권자편같습니다. 저 보정을 꼭 따라야 하나요?...
19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왓는데요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6-01-08 869
지난 12월 17일자 수원지방법원 게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 나오고 오늘자로 보정권고가 송달되어왔습니다. 내용은 1. 채무자의 2014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연소득에서 세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월평균수입을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의 최근 10년간 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18   회생 변제계획안 중 별제권 [1]  곧끝나요  수원 지방법원 2016-01-07 901
안녕하세요. 로캠프의 도움으로 4개월정도 뒤면 회생이 끝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집이 별제권에 들어있는데요. 변제되는 금액중 일부가 별제권 변제되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벌써 몇년전에 작성했던 거라 그때의 서류를 보고 싶은데 볼수가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변제금액중 3/1정도가 변제되는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집을 팔아서 곧...
17   생계비기준의 수정 [1]  그불  수원 지방법원 2016-01-07 936
회생신청해서 1.6일자 개시결정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8월 신청시에는 법원에서 생계비를 2015년 1인최저생계비의150%로 하여 가용소득을 산정 변제계획안을 작성해라고 하여 이에따라 채무원금100%변제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2016년생계비기준 150%로 하여 가용소득산정하면 채무원금 88%변제가능한...
16   차량구입시 캐피탈 구입대금 [1]  질의자  전국법원공통 2016-01-07 986
차량구입시 캐피탈에 차량담보 채권은 회생신청시 꼭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만 하는지요?...
15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16-01-07 1069
2014년도 파산, 면책을 받고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갖고 있던 일부의 채무가 대부업체로 넘어가 있었고 그 대부업체에서 제 모든 통장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채무도 오래됐었고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곳이라 당연히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는 추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 사건번호만 받아...
14   확정채권과 미확정채권의 구분기준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1-06 1070
부동산 별제권부 채권에서 확정채권과 미확정채권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13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1]  법돌이  서울중앙법원 2016-01-06 110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외부회생위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인 19,700,000원을 재산목록에 기재 후, 보증금이 우선변제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범위(서울시 3천200만원)에 해당하여 위 부분을 기재하고서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외부회생위원에게 직접 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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