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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   압류금지채권 담보제공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01-06 280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제2금융권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압류금지채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 시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임차보증금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처리가 가능...
10   담보대출 칸수 늘리기 어떻게? [1]  김민학  전국법원공통 2016-01-06 300
담보대출 칸수는 어떻게 늘리냐요?...
9   배우자 임대차보증금 [1]  강진  전국법원공통 2016-01-05 336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담보로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위 금액의 차액인 1,500만 원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8   35170 의 질문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1-05 364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 8천만원으로 딸명의 전세를 얻어 살고있습니다. 보험이 처음에는 계약자가 남편이였다가 남편 사망전 딸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였고 보험료도 남편이 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때 사업하는과정에서 본인이 연대보증을 선게 있어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천만원(현재 딸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파산신...
7   중지명령결정으로 집행정지신청 시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1-05 342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이후에 제3채무자가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이 이 취소를 받아 주지 않고, 항고한 것으로 사법보좌관처분결정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항고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법원에 심하게 ...
6   즉시항고기간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6-01-05 324
개인회생 개시전에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며칠인가요?...
5   추완항소 [1]  seyu74  전국법원공통 2016-01-04 390
회생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폐지결정문은 받지 못하고 법원사이트 확인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서 추완항소 하려 합니다. 혹 서식 좀 올려주실 수 있는지요. " 급해서요.". 아님 민사 서식을 사용되도 되는지요...
4   추완항소 [2]  seyu74  전국법원공통 2016-01-04 395
개인회생 항소기간이 지나서 추완항소를 하려 합니다. 서식 좀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일반 민사 추완항소 서식을 써도 되는지요...
3   파산자격이 될까요?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1-04 420
남편이 사망하면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8천만원이 나와 딸명의로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실제 계약자도 딸이었고 수익자도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때 사업을 하였는데 배우자로써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계속 독촉장이 날아 오는데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장애6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
2   담보용 어음을 채권액으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1-04 408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어음을 990만원짜리를 발행해 주었는데, 채권액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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