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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9   공무원연금공단 [1]  하늘7979  서울중앙법원 2016-03-08 316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변제계획안10.기타사항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여공무원연금법 31조의 2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한다]라는 문구로 기재하여 주시고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재송부해달라 위의 문구내용은 개인회생,파산실무책자에...
148   금지명령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3-08 313
금지명령과 같이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이유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147   재 신청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3-08 305
2009년 개인파산 신청하여 2010년 10월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3천 가량 빚이 생겼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최근에 2016년 01월에 받은 대출도 있습니다....
146   변제계획안  [1]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6-03-08 306
변제계획안 2.가.(나)3기간에서 월가용소득(4,799,850원)에서 월회생위원보수(47,999원)를 공제하면 4,751,851원인데 계산이 잘못되었고 밑에 항목도 계산이 좀 상이합니다. 변제예정액표에서도 계산이 틀리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요....
145   대위변제금 [1]  서민정  전국법원공통 2016-03-08 301
원채권자 원금1000만원에 신보에서 95% 보증서 보증을 했습니다. 최종잔액에 95%를 대위변제 하면서 원금 8,515,800원 및 이자 160,003원 = 합계 8,675,803원을 대위변제 했습니다. 그렇담 최종 신보의 구상금 원금이 8,675,803원인가요? 아님 원금8,515,800원에 이자 160,003원이 대위변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144   면책확인의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1]  궁금이  광주 지방법원 2016-03-07 303
채무자가 파산및면책을 확정받았으나 일부채무자가 누락되어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지급명령은 현재 확정되었고, 아직 강제집행이 들어오지는 않는상태인데, 이때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43   전세자금대출금의 변제 [1]  나무  인천 지방법원 2016-03-07 289
개인회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2억 6천만원 중 2억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 2억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2억을 전부 전세자금대출받은 곳에 변제하면 이 경우도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요? 즉 전세자금 대출 받은 곳에 2억 전부를 변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채권자별로 조금씩 변제를 해야 하는지...
142   개인회생 폐지결정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16-03-07 289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 나서 갱매가 시작되어 수원법원에서 감정가로 재산가치를 산정 하라는 보정권고를 받고 채무 보다 재산이 더 많은 상태가 되어 로캠프 작성 인가후 1년후 재산처분 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을 해주고는 회생위원이 변경되어 개시후 5개월이 지난 16.02.26.자 폐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1월에...
141   35299 질문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05 305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요. 채무자는 2014.04.23.파산선고 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답변대로 이제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판사에게 소송허가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받아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결정으로 인한 양도 기타 일체의 금지사항을...
140   파산면책확정이후 5년이 지난 후 개인회생신청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3-04 305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5년전에 면책확정이 되었고, 다시 채무가 생겨서 개인회생을 신청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책확정이후 5년 경과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 100%를 변제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이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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