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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302   86년생 임00 복구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 가래  전국법원공통 2023-10-12 52
86년생 임00 복구부탁드립니다`...
7301   면책에 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3-10-12 62
2015년도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면책신청을 취하를 하였는데 어떻게 한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주세요 수고 하세요...
7300   민사판결문 [1]  이호  전국법원공통 2023-10-11 53
과거에 법인사업장을 운영할 때 법인을 원고로 하여 거래대금 청구소송을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개인사정 상 법인사업장을 양도하였고, 양도 시 승소한 판결문에 의한 청구권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원고 법인사업장을 양도(매각)하였는데 상...
7299   서민금융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10-11 60
신청인은 개시결정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보증건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저축은행3건에서 지급보증을 했는데 저축은행건은 완제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서민금융을 채권자에 포함안시키는것이 맞는지요? ...
7298   보정권고 내용에 관하여 [1]  두꺼비  의정부법원 2023-10-11 60
의정부법원 사건입니다. 보정내용중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바 신청인것은 제출을 하겠는데 배우자의 게좌정보통합관리서비의 모든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느법원이든 이러한 보정을 받아 본 바가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데로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
7297   부부동시 개인회생 신청시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10-10 53
부부가 동시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 명의 거주지 보증금 2000만 원+촌 땅 1200만 원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은 거주지 보증금 2000만 원, 촌 집의 1200만 원의 재산 가치에 다 반영한 상태에서 아내도 또 다시 배우자의 거주지 보증금 2000만 원의 2분의 1과 배우자 촌 집...
7296   페업신고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10-10 49
1.파산선고후에 관재인이 수계하여서 경매 진행중인 상가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295   42461건 보충질문입니다.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3-10-10 53
아래 42461 건의 추가질문입니다. 현재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면책전 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수정에 관한 보고제출 이후에 사건일반내역의 당사자내용에는 채권번호1전에 서울보증보험으로 되어있고 (1 석00)뒤에 임차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에서 누락으로 될런지요?...
7294   임차인의 보증금 대위변제 후 지급명령에 대하여 [1]  두꺼비  서울중앙법원 2023-10-10 85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인가, 면책결정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에 채무자가 임대를 놓은 부동산의 임차인이 있었으며 임차인이 임차를 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얻고 인가가 날때까지 임대인은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의 임차인의 보증인으로 넣지를 않...
7293   법원보정권고에 대한 [2]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3-10-10 54
사건번호 2023개회 20823 최보경 사건에서 법원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법무사님 수정부탁드립니다. 1.리드코프의 경우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의 이자가 변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속서류 1에서 채권최고액 845만원에서 변제예상액 190만원을 제외한 655만원이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수정 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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