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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66   금지명령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장 압류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3-07 40
안녕하세요. 금지명령을 몇 달전에 받았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있고, 송달도 되었는데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없었던걸까요?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등은 금지명령 효력에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7665   채권자가 가져간 자동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3-06 30
대출을 받을때 채권자가 자동차를 달라고 해서 가져간 다음 1% 등록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중인데 차를 어떻게 돌려받거나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7664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불성실한 채무자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4-03-06 28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바, 비록 보이스피싱으로 사기피해가 있다고 하나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익만을 취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이는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및 회생채무자와 채권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비를 하향조정하거나 변제횟수를 조정하여 성실하지...
7663   주택 지분에 근저당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4-03-06 29
개인회생 신청인은 배우자와 아파트를 각각 1/2 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은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 지분 모두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된 1금융권을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
7662   체당금 [2]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4-03-05 24
체당금 개인파산채권목록에 넣어도 괸찮은지 궁굼합니다. 면책을 받을수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7661   대위변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3-05 24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명의변경(대위변제)신고서 및 계좌신고서,,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위변제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개시결정전입니다....
7660   취득세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4-03-04 26
파산선고후 사망하여서 한정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군청에서 상속분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도 상속분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하니 납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찌해야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659   부동산 세입자 관련 [3]  사원  전국법원공통 2024-03-04 28
안녕하세요 회생 진행 당사자가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입주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 별제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만 기재하면 될까요? 공사측에 보증기관이 설정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할까요?...
7658   파산선고 후 환가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4-03-04 25
안녕하세요. 파산 선고 후 현재 면책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배우자가 1/2 지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가 20억이고, 배우자 근저당 채무가 10억, 채무자 근저당 채무가 4억 있습니다. 위 부동산 취득 당시 배우자가 혼인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2채를 처분하여 매수하였으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1/2...
7657   월정료넙부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4-03-04 25
입금인 문병*로 입금하였습니다. 승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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