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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252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2]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3-09-14 59
부산회생법원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감정평가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함계액보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다른 법원도 이런 식으로 보정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
7251   원리금 100% 변제하는 경우의 후순위채권 [1]  서류직원  전국법원공통 2023-09-14 6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뢰인이 원리금을 100%변제하는 경우, 벌과금 200만원의 후순위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250   책임경영 약정서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3-09-12 68
1. 신청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 1억원의 운전자금으로 지급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이 아닌, 책인경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보증의뢰인에 법인과 대표자로 싸인을 하였고, 약정인으로서도 개인으로서 싸인을 한 경우면, 폐업만 했을시는 법인채무에 대해서 구상권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
7249   파산면책신청시 중지신청여부 [1]  백실장  전국법원공통 2023-09-12 67
파산면책신청인이 유체동산경매가 들어온경우 중지신청이 가능한지와 중지신청서 파일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7248   파산선고후 신청인의 사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9-12 67
법무사님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결정을받고 면책수순에 서류보완 제출하고 있는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유족에게도 다음진행될 과정을 설명해주어야 할것 같아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7247   청약 관련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2
밑글 관련입니다. 청약부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5년간 불입한 시간이 아까워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246   청약부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6
회생준비중입니다. 우리은행에 채무가 7백정도 있고, 우리은행에 600만원정도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회생전에 청약부금을 먼저 해약할수 있는지요? 불허가 사유에 해당안될런지요? ...
7245   보정권고 [1]  미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광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게 갈수록 회생위원들의 보정권고가 도가 지나치다싶을 만큼 과합니다. 1. 부동상 가압류권자등에 대한 특칙. 변제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할 수 없다는 특칙을 10.기타사항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2. 변제인가결정 후에도 이직등 신고의무, ...
7244   누락채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0
수고하십니다 회생 신청하여 면책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생 신청당시 개인 거래처 대금 1700만원이 있었는데 실수로 누락하게 되었고 다른 채무금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면책 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개인거래처 대금 1700만원에 대하여 이제서야 추심회사에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이 채권가지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
7243   환가범위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9-10 66
신청인(개인사업을 하다가 3년전에 폐업)은 파산준비중(총채무는 금융채무, 3천만원)입나다. 3년전(2020년9월)에 협의이혼을 하여서 위자료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의 토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전배우자는 올해에 개인파산을 하여 파산선고후에 면책심리중입니다. 환가금액이 3천만원정도 예상(총채무는 6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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