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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96   근로복지공단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1-30 26
파산할 예정인데 혹시 근로복지공단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7595   부동산가압류 [3]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4-01-30 28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없고 2023. 5월경 전세를 주었으며 2023. 8월경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회생계좌에 총 변제예정액의 임치를 완료한 때 실효된다.는 내용을 기입하라...
7594   복구부탁드립니다. [1]  조  전국법원공통 2024-01-29 19
조00 111111111111111...
7593   경매진행중인 집의 하자보수비용처리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24-01-29 20
회생진행중이며 집은 경매개시결정난 상태이나 아직 입찰되거나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와중에 집에 하수구역류로 공사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으며 공사비용지불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월세도 안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상황에서 수리비용이나 이런것들이 아직도 집에대해 본인이 책임져야하는부분인지요 계약기간도 이미 지나서 살고 ...
7592   청구이의의 소 [1]  혜숙  전국법원공통 2024-01-29 23
면책결정을 받은 후, 누락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하였고, 며칠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장 압류해제 신청을 면책받았을 때와 같이 진행하면 될런지요? 고견을 구합니다....
7591   미확정채권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1-27 27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담보권자나 전세권자가 회생중에 경매를 실행해서 변제를 받고도 끝까지 미확정채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동차담보권자가 차량의 경매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경매나 공매도 안하고 변제기간 끝날때까지 미확정채권 신고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면책절차는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7590   소유 재산 경매중 인데 파산신청 [1]  산들바람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2
안녕하세요 소유재산 (상가건물,아파트)이 지금 경매진행 중인데 파산신청하려고합니다. 절차가 다 끝나고 하는것이 좋겠는지 지금 준비해서 접수하는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드려요~~...
7589   회생이나 파산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2
안녕하세요 회생이나 파산 하려고 하는데 3년 전에 일부러 있던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 가치 잡거나 환가해야하는거겠지요? 파산은 접수하고 10년까지 재산 처분 및 상속 재산도 다 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588   보험의 계약자에서 명의변경건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0
법무사님 파산신청 예정인 분이 몇년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년전 피보험자는 신청인 본인으로 두고 계약자만 아는 지인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계약자인 지인이 보험을 계속 넣고 있다가 2년후인 현재 파산 신청 예정자가 간암으로 판정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6천만원정도 계약자 앞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
7587   주택임대차등기 문의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9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등기 소송을 걸었는데.. 부동산 매매가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더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든 매매든 임차인에게는 완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 또는 매매후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개인회생 일반채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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