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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76   무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소멸시효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1-24 25
채무자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소멸시효를 상사(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여금(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575   보험설계사 월소득산정 [2]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1-23 2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팀장급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인계약이 20건정도 되고 그에대한 월납입보험료도 200만원정도 되는데 그부분 납입보험료를 본인 소득에서 공제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시 그런전례가 있는지요....
7574   한정승인에 대해서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1-23 21
망인은 자녀가 없이 사망했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이러면 상속인이 망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 같은데 둘은 이혼했습니다. 이경우 둘다 한정승인을 해야 될까요? 한명만 한정승인하고 한명은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
7573   2024년 기준중위소득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3 24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60%조정금액 공지 부탁드립니다...
7572   사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복구가능한가요? [1]  법무법인하나  전국법원공통 2024-01-23 24
장00(개인회생) 11111111111 이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 가능할까요?...
7571   미확정채권의 처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01-22 27
별제권(자동차 담보대출건으로 미확정채권)이 있음. 36개월 변제 끝남, 자동차담보대출금도 별도로 전액 변제함, 면책신청전. 이런 상황에서 미확정채권금액은 다른 신용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금 따로 납부하고 미확정채권금액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차에 대하여 중복으로 할부금을 납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 궁금합...
7570   배우자 일당을 채무자 통장으로 받은내역 [1]  김정길  인천 지방법원 2024-01-22 23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월 180만원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일당으로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매달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1년정도 2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정도 지급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당 중 세금신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러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입니다. ...
7569   구상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2 24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불이 번져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금 4천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것은 없고 건물만 타게 되었고 부주의로 인한 것인데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568   보정사항 관련 [1]  평남  전국법원공통 2024-01-22 26
신청인 김0정 수원회생법원 사건임 1. 채권자목록 가. 순번 5번은 보증서 담보 존재로 국민행복기금을 5-1번으로 목록반영하고 나. 순번 9번 보증서 담보가 10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10- 1번 미확정으로 목록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법무사님 어떻게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7567   개인파산 문의 [3]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4-01-20 22
파산선고(202. 12. 18.) 후 면책사건을 취하할려고 하는데, 제목(표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 취하서"라고 표기해도 될까요? 파산은 결정이 되었으니 그냥 "면책신청 취하서"라고 해서 접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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