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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작성 프로그램이란 당사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인적사항, 사건내용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령에 적합한 법률서류로 계산/편집/출력되는 일련의 명령지시체계를 의미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고객에게는 업무편익 제공 및 정보제공 기능으로 운용되고,
─ 일반인 고객에게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법률서류 작성대리 권한)에 의한 문서작성 대행 기능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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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료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 변호사/법무사 고객에게는 업무편익 및 정보 제공을 제의받은 것으로 보고,
─ 일반인 고객에게는 문서작성을 의뢰받은 것으로 봅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전자인증시스템으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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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중 입력방법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법무사가 서류작성 대행자의 지위에서 문서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검토를 해드리며, 필요시 직접 수정 또는 교정까지 해드립니다.
법무사의 업무대행 범위는 작성된 문서의 법령상 요건충족 여부, 문서의 형식적 법령적합성 여부에 관한 의견제시에 한정되고, 인용가능성, 결과예측, 대응방법, 평가 등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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