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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554   유체동산압류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3-13 13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유체동산에 압류가 되서 파산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재판부에서 중지명령이 안나오고 면제재산결정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유체동산경매를 중지할수 있나요??...
8553   자료복구 요청드립니다 [1]  법무법인창  전국법원공통 2025-03-13 11
정@0(1111)자료복구 요청드립니다...
8552   취하 후 재신청에 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5-03-13 19
과거 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 다시 회생신청을 하면서 날짜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으로부터 취하를 하라고 하여 취하를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취하신청한 사건이 아직 취하허가 결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취하허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생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취하허가결정이 난 뒤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8551   상속한정승인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3-13 23
개인회생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한정승인 후 망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후순위채권자의 채무액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8550   도박채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3-13 24
수고하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을 알게 되면서 도박으로 약 6억원의 빚을지게 되었으며 사업체도 폐업을 할 지경입니다 약 2년전부터 도박을 하였고요 도박빚을 상대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요 서울에 살고요 도박빚은 면책 받기 힘드나요...
8549   보험회사 압류건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3-12 34
개인회생 중 신청인이 수술을 해서 보험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보험회사가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환급금만 압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 보험수령금도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채권압류 중지명령을 하게되면 보험금 수령을 할수있는지요?...
8548   별제권채권 미확정채권처리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3-12 34
채무자가 집이 있고 집에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3년간 변제하고 면책신청을 하려 하는 데 세입자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확정 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입자가 미확정채권확정신고서를 받았는 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8547   누락된 채무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3-12 48
1. 12년전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2. 당시 40억이 넘는 재산이 경매처분되어지고 정신이 없어서 채권자목록에서 사채업자 채무가 누락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2025. 2.에 사채업자가 통장 압류를 해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대리인 사무실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도 있었다고 얘기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채...
8546   소득 산출에 관하여... [1]  오현  전국법원공통 2025-03-12 25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늘 도움 감사합니다. 소득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이 일용근무자인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리를 다쳐서 1달간 쉬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월-170만원, 2월-150만원, 3월-170만원, 4월-15만원(다쳐서 쉰 달), 5월-150만원 이런식입니다. 5개월 치 월 소득을 평균내면 월 평균 소득이...
8545   파산신청 시 재산처분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3-11 41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 60대 후반의 남자분입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되는데 2024.09.에 아파트를 급매 처분하여 남은 금액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모두 현금거래를 하여 소명이 되지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원을 재산으로 보고 법원에 출현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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