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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15   상가 보증금 [2]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2-07 90
수고하십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서울 경우 5500만원까지 압류금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게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 금액이 얼마까지 되나요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보증금이 6000만원에 월 150만원 입니다. 상가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로 하면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요...
7614   부동산소유 파산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2-06 92
신청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평균가는 1.7억인데 급매로 1.5억에 내놨습니다. 담보대출은 1.2억이 있습니다. 그외 신용채무는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이 1.5억에 매매되어 1.2억 담보대출 변제하면 차액 3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럴 경우 차액 30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면 파산신청 시 재산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소액임차보증금으...
7613   재 신청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02-06 73
2014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2019년08. 20.일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살다보니 채무가 발생 하게 되고 하여 개인회생을 재 신청 하려고 하는데...가능한가요? ...
7612   국세 미납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4-02-06 77
급여는 200 만원 정도이고 1인 가구로 한달전에 개인회생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는 전혀 없고, 가용소득은 57 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제 2019년에 미납된 국세(양도소득세) 8,700 만원에 대한 안내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인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국세 8,700 만원을 채권자 목록에...
7611   원금완납시변제기간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2-05 6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채무가 약 1천만원밖에 되지않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어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때 만약 원금상환이 되면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줄여서 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이 청산가치가 전혀 없고 산업재해연금을 월 18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7610   직장에 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2-04 74
언니가 하는 커피숖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월급은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가족이라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7609   파산선고일 이후의 소득발생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2-02 74
파산선고 후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는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 이의신청이간인데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이 확정되는데, 채무자에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경우 파산선고일 기준이후면 상관 없는지....아니면 면책결정일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
7608   신탁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2-02 85
신청인 집이 신탁사에서 소유권이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생신청시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안하겠다는 확인을 한경우에 신탁사가 소유권자인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
7607   근로복지공단 채권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4-02-02 86
임금 체남으로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채무가 있습니다. 이에 채권번호 1번으로 우선변제 채권으로 100% 변제로 목록에 넣었는데 보정이 "해당채무는 관현볍령에 따른 개인회생재간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전액 변제되어야하고 완납이 되지 않는 경우 이사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및 인ㄱ사가 불가하다고 하네...
7606   서울회생법원 보정서 관련하여 [1]  끙끙이  전국법원공통 2024-02-01 85
신청인의 보험회사 설계사 입니다.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영업하면서 대납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50% 대납임)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대납비용의 적법성에 의견을 진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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