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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85   경매후 잔여채무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1-25 87
신청인은 사업을 하다가 회생준비중입니다. 집담보대출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집 시세가 하락이 되서 경매를 진행시에 잔존채무가 남을거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회생신청시에 집시세가 하락되어서 잔존채무가 남을시에 잔존채무에 대해서 면책효력이 미치는지요? ...
7584   퇴직연금 vs 개인연금계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01-25 68
신청인은 퇴직금은 없고, 개인적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이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처럼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7583   42746 추가 질문입니다.(대포차 처리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5 76
답변 감사합니다~~42746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대포차를 로캠프에서 작성할 때, 시가는 0원이고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저당권자는 미확정채권으로 작성되고, 확정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기간동안 변제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적립된 미확정 채권은 확정되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되는거 아닌지요??? 따라서, ...
7582   1318번 질문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83
차량 매수자이자 주채무자가 어머니, 보증채무자가 딸입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 딸이 회생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으로 환가를 통해 일부 채권 상환을 할 예정인데, 딸은 어머니의 환가금액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딸이 개인회생 인가가 먼저나와서 변제가 시작된다면, 변제율...
7581   전세보증금 개인회생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85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받아서 전세보증금이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1) 만약, 개인회생 전에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신용대출을 갚고 개인회생해도 되나요? 2)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인 경우에 개인회생 완납하면 보증금이 제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생 ...
7580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4-01-25 84
1인 법인대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매월 2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에 속한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579   대포차 처리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4 8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채무자 명의 차량이 현재 대포차로 소재를 알수 없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보니, 저당권채무로 표기하고 시가를 0원으로 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채무는 별제권으로 미확정채권이 될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끝나고 나면, 저당권...
7578   전세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1-24 84
대구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금 1억(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과 자부담 4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무리한 빌라 투자로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진행되어 (최우선보증금 조건도 안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 못 받는 자부담 4...
7577   개시결정 이전 전액대위변제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1-24 88
개인회생 채권신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신고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받았는데 전액대위변제일자는 개시결정 이전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목록 수정시 원채권자를 삭제하고 보증기관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채권자가 전액을 대위변제 받았기 때문에 원채권자의 채권액과 이자액은 0원으로 하고 보증채권자의 채권액...
7576   무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소멸시효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1-24 85
채무자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소멸시효를 상사(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여금(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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