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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45   화물차 (지입차) 관련  [1]  의뢰  전국법원공통 2024-01-15 120
안녕하세요. 화물차(지입차)를 운행중인 의뢰인이 있는데, 보정을 받고 질문드립니다. 1. 화물차를 담보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별제권처리) 해야하는지 여부 2.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 -매달 차량 할부금을 채무자가 갚고 있으니,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입니다. 헷갈려...
7544   개시결정 기각 즉시항고후 중지명령효력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4-01-14 97
보정명령 지연으로 개시결정 기각후 재신청 하지않고 즉시항고시 항소심법원까지 부동산경매 중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나요. 아님 1심판결까지 인가요...
7543   우선채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1-12 93
신청인은 4대보험료 1500만원, 국세체납 3100만원 도합 4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총60개월중에 45개월정도나 그이상을 변제해도 가능한지요? 우선채권 변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7542   회생면책에 대한 보정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1-12 92
회생면책을 신청하니 최근 2년간의 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소득증가시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가당시 변제계획안 10.항의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인가당ㅇ시 조건부인가가 아닌데 왜 보정을 냈냐고 물으면서 회생위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통화는 안되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
7541   면책 전 개인채권자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1-12 97
안녕하세요 면책 전에 개인채권자가 서류를 송달받고 채무자의 전에 살던 임대보증금 잔여금액을 차용증을 보여주며 찾아갔습니다. 채무자는 최근 면책허가를 받았고 그 채권자는 당연히채권자목록에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그 금액을 돌려받지못하는건가요?...
7540   법무사님 압류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태화  전국법원공통 2024-01-11 130
채무자가 현재 국세체납으로 100%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문제점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목록포함)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이후 압류가 해제되나..국세청 압류 등에 대한 해제절차나 관련 조항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 체납징수팀에게 이에 대하여 ...
7539   가입된 보험에 딸이 계약자인경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11 95
법무사님 법원의 보정내용이 가입된 보험내역을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보험자이며 계약자는 결혼한 딸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아니라도 굳이 보험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7538   개인파산 문의 [1]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4-01-11 95
A는 2023. 12. 18. 파산선고를 받고 2023. 12. 26.까지 관재인사무소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재인사무소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로 법원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4가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채무자는 면책불허가 되어 그냥 파산자로 남게 ...
7537   면책결정 후 추심명령결정 [1]  법무사조상섭  전국법원공통 2024-01-10 106
법무사님 광주지방법원 2018하면 687호( 김정애 (사건에 관하여 2019.02.07.에 면책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 광주지방법원 1) 2019타채 638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주)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 2) 2020타채 779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해제의뢰 들어와 확인해본 결과 면책결정후에 ...
7536   보험의 계약자에서 명의변경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10 94
회생을 준비하고있는중 신청예정자의 이름으로 보험가입한것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신청예정자이며 피보험자는 부모 로 되어 있으나 회생 신청 전 계약자를 부모 명의로 변경 후 회생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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