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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46   LH임대주택 지원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3-12-01 65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사업으로 LH임대주택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 96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위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담보물권 설정여부가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파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7445   청산가치1/2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12-01 76
개인회생을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중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이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 한 경우에는 가장 이혼으로 볼수있는바 청산가치의 1/2을 반영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엘에이치 임대주택에 생활하다가 협의 이혼한 상태며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2대만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
7444   자료복구요청 [1]  강서법무  의정부법원 2023-11-30 56
김00(1978111111111)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 자료복구요청드립니다....
7443   자료 복구 요청  [1]  법무법인세원  창원 지방법원 2023-11-30 76
창원지방법원 2014 하단 곽00 (1974.11111111111. )...
7442   교통사고 구상금 [2]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11-30 65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타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 청구하였고 채무자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운전을 안했지만 차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경우 차주인 채무자도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7441   자료 복구 요청드립니다. [1]  강서법무  서울중앙법원 2023-11-30 68
서00 (1975. 011111.)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
7440   파산 신청 후 장해급여 [1]  장해급여  전국법원공통 2023-11-29 65
올 3월에 파산신청 후 23년9월달에 장해급여를 36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다 현재 1400만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는대 관재인이 문제를 삼을 부분이 있을까요 ?...
7439   배우자재산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11-29 8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의 빚은 1억이상이고, 재산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아파트 20억정도, 토지등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1995년도이고, 신청인의 빚은 최근 2-3년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안본다고 하는데,문의사항은 1. 관련 조문이 몇조 몇항인지 알수 있는지요? (신청인이 ...
7438   인가후 경매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29 79
국민은행이나 신한 농협 등 은행에서 개인회생인가후 경매를 진행하는 데 혹시 경매진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7437   청구이의의 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11-28 68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하였으나 원고패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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