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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26   전세대출금 [1]  임차보증금  전국법원공통 2023-11-23 60
개인회생신청중이면 개시결정은 아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질권설정을 하였는데, 전세금 이억중 전세권 160,000,000원 질권설정액은 192,000,000원입니다. 현재는 개인회생신청중이라 4달동안 납부되지 않은 원리금이 있습니다. 12월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질권설정액인 192백만원을 보내는건지 아님 전세권대출금160,000,0...
7425   상속재산 파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11-23 70
상속재산 파산신청도 회생 및 파산과 같이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7424   사실조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11-23 67
서울회생법원으로 회생 준비중입니다. 개인채권자들이 6명인데, 주민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이경우에 먼저 채권목록에 포함후 주소미상으로 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통신사등으로 사실조회하면 주만번호 , 주소를 알수 있나요? 은행계좌로 송금을 받은경우는 은행에 어떤식으로 사실조회를 해야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423   수임료-카드결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11-22 69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회생, 파산 관련 변호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카드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제 방식을 지양 요청]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는 이미 과도한 부채의 누적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7422   직원 퇴직금 [1]  산들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11-22 69
안녕하세요 10년이상 일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하는데 지금 건물이며 재산이 경매진행되서 낙찰이 이미 되었습니다.. 파산 신청은 추후 할거고 저 직원의 퇴직금을 배당이든 어떻게 지급을 해주고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건물 하나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7421   무리한 보정권고  [1]  보정권고  대전 지방법원 2023-11-22 61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후 보정권고가 나와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보정에 성실히 임하고 보정권고 사항 중 카드내역조회 하나를 제출하지 못하자 경고도 없이 기각을 시키더니 항고심으로 바로 올리게 되어 비용을 지불하고 즉시항고를 후 카드내역을 제출하고 파기환송되어 오늘 보정권고 사항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나온 보정...
7420   금지명령과 급여압류 경합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23-11-22 66
금지명령이 나온 이후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금지명령이 앞서고 있다는 생각에 압류는 무효라 판단하여 압류취소신청서를 압류한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일 2023. 10. 5. 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일(채권자) 2023. 10. 5. 개인회생 금지명령 도달일(채권자) 2023. 10. 10.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일 2023. 10. 1...
7419   계약무효 확인의소 소가 [2]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11-21 6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희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이번에 계약무효 확인의 소 제기를 했습니다. 소가에 관련해서 개별송시지가 X 면적 X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가로 산정하였는데요(과거 동일한 소에서도 동일한 소가 산정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는 맞으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
7418   법인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21 63
법인대표가 법인청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법인대표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417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3-11-21 63
법무사정영종사무소입니다. 저번에 수정요청 드렸던 2023개회 20823 개인회생 최보경 사건이 법무사님 수정을 잘해 주셔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미래크레디트에서 채권금액증액을 해달라고 수정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채권금액 수정하고 출력을 했는 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정영종 사무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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