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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85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02-20 62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채무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채무자 본인 치료비) 을 우선 채권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채권은 우서채권이 아니라면서 일반채권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도 우선채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8484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자가 마이너스(... [1]  사원  전국법원공통 2025-02-19 67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원금은 0원인데, 이자가 마이너스(음수)로 되어있습니다 채권사측에서는 본인들이 받아야할 돈을 포기한거라 그렇게 기재했다고 하는데 로캠프에는 마이너스를 기재하지못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8483   복구 요청드립니다. [1]  온  전국법원공통 2025-02-19 34
홍00(1111111111111111) ...
8482   복구 요청드립니다. [1]  아하  전국법원공통 2025-02-19 33
박00 (111111111111111)...
8481   개인회생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2-19 64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주식의 100%를 소유하면서 법인을 운영 있던 중에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36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법인 대표이사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본인은 법인 연대보증채무와 본인 채무를 합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인 소유부동산을 매매하여 얻은 36억원이 문제가 될까요? ...
8480   복구요청합니다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2-19 34
한00 (11111111)...
8479   청구이의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2-18 52
원리금 5400만원(원금 1600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소 신청시 1.송달료, 인지대는 얼마인지여? 2.신청인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경우인데 청구이의소에서 승소 가능지요? 3. 청구가액은 원금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8478   주민번호 수정 부탁드립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8 33
최00 11111 1111111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8477   면책 채권여부 및 청구이의의소 [3]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02-18 72
채무자가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대표였으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사기꾼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채무자가 수소문을 하여 사기꾼을 잡아 경찰서에 넘겼고 검찰에서 형사재판을 하였는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채무자 역시 피고인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사기꾼은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8476   중도금대출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8 80
수고하십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중도금대출까지 한 상태인데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중도금대출은 별제권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채무로 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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