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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75   법인 부동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8 39
부동산 중개업으로 1인 법인을 하다가 투자 실패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폐업한 법인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4채 있고 그곳에는 전부 세입자도 있고 한 곳은 공매 진행 중이며 현재 시세로 재산 가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들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개인...
8474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2-17 63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채권자 중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보험증권으로 담보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피보증인의 업무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시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채무는 불법행위로인한것이므로 제외 시키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포함해...
8473   신청인의 지방세에 나타난 저당권설명 관련하여 [1]  나라  전국법원공통 2025-02-17 74
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고 다른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방세에 고성리 123-*번지 저당권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신청인이 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8억이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부동산은 모두 경매처리 되었으며 선순위권자가 모두 배당 받아서 한푼도 못받고 경매가 끝났는데요 이런경우 회...
8472   복원 [1]  조  전국법원공통 2025-02-17 34
유00 111111111 복원부탁드리겠습니다...
8471   임의경매-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7 52
(현재 임의 경매가 개시가 된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집 시세는 2억 5천 정도에 담보 대출 2건이 2억, 배우자 물상보증 건이 2천 4백이 있는데 청산 가치를 2천 6백을 평가해서 접수해야하는지?? 인가 되면 경매가 진행되면서 남는 재산 가치는 없을것 같은데... 청산 가치를 어떻게 해서 접수해야 하는지 많은...
8470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5-02-17 49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한 지 1년 좀 넘었고, 이혼당시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억이 있었으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였습니다. 신청인 채무는 1억 2천 정도 되며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전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의 1/2 을 신청인 재산으로 보아야 할까요?...
8469   물상보증한 오피스텔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2-15 57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사건신청 로캠프입력시 신청인이 본인소유의 오피스텔을 물상보증해준경우 5-5에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8468   구상권 [4]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2-14 110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청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가능할까요~~??...
8467   금지명령결정이후 부동산 가압류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5-02-14 70
수고많으십니다. 개인회생건에서 아파트 별제권으로 올렸고 2024. 12. 20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2025. 2. 10.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가압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8466   채무자의 노후차량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5-02-14 59
파산 신청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연체중인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차량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노후차량으로 인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서 저당권 채무는 면제(면책)되고, 차량만 소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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