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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86   채권압류 해제 신청시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4-23 117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할 때 오래된 사건번호 일 경우 채권자명(ex :한국외환은행), 채권자 주소, 대표자명 이 다를 경우 결정문 그대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명칭이나 주소, 대표자 이름으로 바꾸어 기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885   법인 체납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4-21 101
신청인은 인가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폐업)로서 부가세, 사업소득세등 6백만원이 법인 체납으로 나왔습니다. 과점주주라서 개인회생에는 건강보험료등을 포함했는데 인가가 나서 법인조세 체납금은 법인파산을 할시에는 탕감이 되는지요? ...
6884   개인회생신청가능여부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4-21 132
개인회생신청 을 할려고 합니다. 미혼이며 급여는 240만원정도이며 채무금액은 이자포함 2천3백정도입니다. 이 경우 36개월 변제하는걸로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
6883   임금에 대하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4-21 102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6882   회생24개원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채권이 1천7백만원 이십니다 로캠프 프로그램에서 24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제생각에도 당연히 그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정 몇 번 나오더니 마지막 보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최저 임금(135만원 정도) 미치지 못하여 36개월로 변경 하라는데 고민됩니다. 대처를 어케 해야 할까요? 당사...
6881   전처와 큰딸에게 지급하는 월세 추가생계비 인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09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박*일(1960년생, 영업소득자)씨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검토의뢰할 때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분께서 전처와 큰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신거고 전처분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직...
6880   개인회생 신청할때 지방세 [1]  봄꽃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07
소액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미납건 우선변제채권으로 가능한가요? ...
6879   파산 접수 [1]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13
밑에 소나기 질문자입니다. 다행히 파산 선고 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접수 이후 기각 이 전개인데 접수 가능한지요 기타보정을 해야하는데 안(의뢰인요구)해서요 ...
6878   소액임대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문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04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직전 거주지에서 받은 보증금1억을 현거주지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약이 바짝올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 진행하자 했으나, 집주인의 비협조로 계약이 끝날때 까지는 계약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
6877   배우자의 증여부동산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2
남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현재 배우자 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동산은 시어머니로부터 2015년 증여를 받은 부동산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하나요? 아님 공동 재산으로 재산 평가를 해야 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서울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 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지방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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