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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66   실무에서 가족에게 차용 [1]  초보  서울중앙법원 2023-03-09 107
신청인이 당시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에게 차용해주었을 때, 차용받은 가족이 해당 금원을 은닉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이 없고, 제3자의 부당이득과 사기 또는 협박을 당해 차용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도 단순히 증여로 보아 개인회생에서 해당 차용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6765   회생 후 7년 안됐는데 [3]  봄나들이  전국법원공통 2023-03-09 92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회생신청하고 면책이 18년도 5월에 났는데 파산 신청이 언제부터 되는걸까요?올해신청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6764   급여압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3-09 89
신청인이 급여압류자이며, 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에게 물어보니 집행중지신청 이후에는 어느순간부터 급여가 압류되어있지 않고 전액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질문을 여쭙니다 만약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1000만원에 대해 급여압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급여압류금액이 1000만원이 전부 적...
6763   폐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3-09 83
개인회생신청하고 인가되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는 했는 데 미납되어 폐지결정됬어요 특별면책 할수 있을 까요??...
6762   보상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3-08 7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채무가 5천만원 정도이고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 처음 발생 시 1차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인해 쓰러져 일을 못하게 되고 심한 스트레스 받는 직업은 피하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나라에서 보상금이 4800만원이 나오게 되어 2주 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재산(청산가치)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
6761   청구이의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3-08 96
청구이의소를 하고자합니다. 1.소가계산시에 인지비용은 채권압류 결정문상에 원금만 소가로 하는지요, 아님 독촉비용과 원금 합계금을 소가로 산정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송달료는 당사자(채권자, 신청인, 3채무자까지)인지요? 3.송달료는 당사자수 *5200원*15회분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6760   파산과관련하여 [3]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3-03-07 90
배우자 명의로 빌라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는1억2천만원(소유한 빌라는 인천입니다) 담보대출 7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차액이 4천9백만원입니다. 이경우 남편이 파산을 신청하는데 유일한 재산이 배우자명의 빌라 1채인데 면제재산 빼고 남는 금액을 환가하나요? 4천9백에서 2분의1을 하면 2천4백5십인데 면제재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
6759   코인투자 실폐로 인한 개인회생 [4]  김정길  의정부법원 2023-03-07 134
법무사님 개인회생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제출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코인투자 실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좀 무리한 보정명령들인것 같습니다. 1. 최근 1년동안 코인투자로 손실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반영하는 것이 맞...
6758   회생 면책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3-03-06 75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 2020.07.월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가능한가요? ...
6757   파산 후 면책 받기 전 사망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3-03-06 86
파산선고 이후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 되었으며, 면책 받기 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매 낙찰 된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처리를 하는 부분인지? 또한 면책 전에 사망이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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