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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96   법인파산 [1]  법인  전국법원공통 2023-02-10 132
법무사실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중이고, 법인파산도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다고 아는데, 작성만 대행주어도 가능한지요? ...
6695   회생 보정권고  [3]  샤랄라  대구 지방법원 2023-02-10 14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생 보정권고가 "신청인이 최근 2년 내의 채무가 총 채무액의 68%에 이르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나이,소득,생계비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변제율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렇게 내려왔는데 무조건 수행해야겠지요? 현재 ...
6694   파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12
77세인 본인에게는 약2억 5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40여년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집에서 가져나간 돈도 적잖이 있었고 현재 지인들(약 15명)로부터 조금씩 빌려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약 9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아내가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면 면책에 이를 수 있을런지요???...
6693   금지명령 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19
금지명령에 급여, 유체동산에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 신용보중재단에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금지명령은 포괄적 금지라고 하니까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부동산이 빠져있으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가압류했다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다시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인가때까지...
6692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11
채무자의 동생이 채무가 많아 개인채권자에게 동생대신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변제를 못하고 사망하였고 개인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였고 25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다시 개인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독촉...
6691   사해행위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18
파산 신청 예정 자의 부모가 사망 후 지분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채권자 한빛자산대부에서 사해 행위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 준비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
6690   파산 면책 후 재 신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0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파산 면책 결정 후 파산 면책 재신청 할 경우 이전 사건 * 면책 허가 결정일 2016.02.12 * 면책 결정 공고일 2016.02.15 입니다. 이 경우 재신청 접수 가능일이 7년 후 2023.02.15일 이후인지요? 아니면 면책확정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14일 이후인 2023.02.28 일 이후가 가능한지요...
6689   중지명령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2-09 10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시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 원채권자 인 회생 신청자의 결혼한지 1달만에 신청인의 배우자의 혼수 품목에 경매가 진행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십은거는 회생 신청인의 중지명령을 하면 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정지신처과 제 3자의...
6688   배우자의 부동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2-09 95
2015년 지금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결혼은 2019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재산 1/2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시켜도 될런지요??? 된다면 프로그램 상 어떻게 정리하면 될런지요??...
6687   파일저장에 대한 오류 [1]  쥬씨장군  전국법원공통 2023-02-09 97
보정서 제출을 위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pdf로 저장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니는 사무실 모든 직원분들의 컴퓨터로 해봐도 저장을 하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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