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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86   파산전환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2-08 103
회생 항고심중입니다. 파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1.폐지신청서 양식은 1심 양식과 같은 양식으로 해도되는지요? 폐지공고가 난후에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1년전의 부채증명서인데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6685   회생 보정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2-06 9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인천 법원 입니다 회생진행 중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청산가치에 부동산처분대금을 매매하고 남은 차액분을 청산가치에 포함 안했다고 하며 법원에서는 제출한 내역이 있는데도 근저당 설정이 얼마인 줄 모르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차액분은 3천5백만 정도 전세금 2천만 급하게 이사하게 되어 두번의 이사비용과 부...
6684   개인회생 후 면책결정을 뒤늦게 한 후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2-03 109
개인회생 후 다시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결정의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한 직후 면책신청을 하면 상관없는데...만약 면책신청을 변제계획 후 몇년이 지나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2년 후에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변제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면책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2년 후...
6683   회생 기각 [5]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2-03 10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자격이 안되나요? 탈북민 입니다. 기초수급과 양육수당, 이래 저래 미혼모이며 한달에 월 147만원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2살 이구 연고도 없어 아이를 봐 줄 사람도 없구요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되실까요? 급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
6682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3-02-02 11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에 압류를 하였습니다금융채권자들처럼 중지명령을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또 언제 해제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681   금지명령 이후 상계처리 [1]  쥬씨장군  전국법원공통 2023-02-01 108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으로 카드사를 통한 매출을 해당 채권 카드사가 매출과 채권금액을 상계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금지명령을 송달받았고 채권사에도 도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채권사가 상계처리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했는데 금지명령도달 이후인데도 가능한건가요? ...
6680   주식처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2-01 99
1.개인파산신청전입니다. 신청인이 보유하던 주식을(700만원)처분하고자 하는데 파산선고전에 처분시에는 불허가 사유가 아닌지요? 2. 법인폐업을 하고 부가세, 자동차세등이 미납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야할지 연체를 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6679   면책 후 누락된 채권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3-02-01 97
면책을 받아 7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파산면책 당시 누락된 채권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보통 청구이의 소를 진행하지만 그럼 누락된 채무들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나요?...
6678   41844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2-01 94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쓰면 될까요? 사건 신청당시에는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취지로 하면 될까요?...
6677   채권자 사해행위 이의신청서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2-01 114
신청인은 2016년도에 발생한 7,000 만원 채무로 인하여 2023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개시결정후에 사해행위라며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아버지가 사시던 시골집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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