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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66   채무 상한액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3-01-27 113
안녕하세요. 회생 준비중입니다. 무담보채무액 상한액 10억원이 원금과 이자 합산액인가요? 아님 원금 기준인가요?...
6665   편파변제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26 101
2022년 4월에 부부공동명의의 상가를 6천5백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세금 3천2백 돌려주고 3천만원은 신청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를 하였습니다. 1.부부공동명의 상가 2.매매대금중 일부는 신청인의 채무변제 이럴경우에 파산신청을 할수없는지요 부탁합니다.법무사님 ...
6664   상속포기 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1-26 97
채무가 1억3천정도 있는 데 2달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4천짜리가 형제7명이 상속인 입니다. 혹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상속지분만큼 환가가 나올까요~??...
6663   파산심문기일 [1]  파산  의정부법원 2023-01-26 113
수고하십니다 비트코인 사기로 인해 약 8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기 채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파산 접수 후 한달뒤 남편과 자녀들의 재산 보정명령이 나왔고 파산심문기일이 잡혔는데 법무사는 파산 심문기일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파산 심문기...
6662   공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1-25 105
파산선고후 면책심리중입니다. 수십년전에 부친땅을 상속이 안되서 (상속인10명) 관재인이 환가하고자 하는데 신청인은 1200만원정도 환수조치에 응하고자 합니다. 부친땅은 파산재단에서 공매처분하라 하면 안되는지요? ...
6661   법인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1-20 101
법인의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시 대표이사직을 유지 하면서 은행에 대출및 여러가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수있는지요? 즉 파산 신청후 금융기관에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부탁합니다. 설 명절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6660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1]  반짝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9 102
안녕하세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 좀 드려봅니다. 1.변제계획안 수정할때는 채권자목록 함께 수정않고 변제계획안만 단독수정해도 되는거죠? 2.재산목록의 아파트 가액 기입할때 시세의 70% 금액을 반영하여 기입해도 인용해줄까요? EX)아파트 시세조회 금액 3억의 70% 금액인 210,000,000원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6659   파산진행 중 구약식 결정 [2]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3-01-19 99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 중 한 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1심은 채무자가 승소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이 채권자가 최근 형사고소를 하였고 구약식결정이 되어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채권자가 면책 안되는 채권이라며 면책을 기각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목록에서 해...
6658   생계비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수정 [1]  오오  전국법원공통 2023-01-19 220
법원에서 보정권고로써 생계비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원으로 수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간 의뢰인으로 자동으로 2022년으로 잡혀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먼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 요? 감사합니다....
6657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질문입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1-19 100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법인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이분이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법인을 유지하면서 사건 진행이 불가능 하다면 대표이사를 바꾸면 진행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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