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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396   법인 임금채권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2-09-22 140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납한 법인의 임금채권은 대표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6395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2-09-22 131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대납하였습니다. 임금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처분될 재산으로 우선 변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처분으로도 변제가 안된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가 면책 이후에 변제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6394   사해행위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9-21 131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가 2018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6개월전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집을 증여했습니다. 이사건이 폐지되고 2021년도 재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반영을 해서 개시결정까지 났는데 회생위원 보정이 나와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소명하라고 하는 데 어떨세 소명을 해야 하나요~~??ㅠㅠ...
6393   주채권자와 장래의 구상금채권자의 관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1 129
주채권자 농협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후 개시결정은 받았으나 농협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였기때문에 대출을 한것이므로 채권번호9번 (농협은행)에서 9-1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입력요구하여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시 9-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증명확인을...
6392   파산 우선채권과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09-21 133
1.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9월에 폐업을 하고 직원들 임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보유하고 있는 아파트1채가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5군데 들어와 있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있습니다. 3.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우선권인 임금채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될텐데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에는 임금채권...
6391   금지명령후 이체 [1]  금지  전국법원공통 2022-09-20 133
신청인은 금지명령후에 채권자가 통장돈을 빼간 경우입니다. 사건은 기각된후에 즉시항고를 해서 항고중입니다. 이경우에 금지의 효력이 발생이 유지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6390   파산선고후 주식처분 [1]  주식  전국법원공통 2022-09-20 134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며칠후에 주식조회를 하니 잔고가 17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처분하려는데 파산선고가 난후에 재산처분은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6389   부인의 종중임야를 취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0 123
남편이 파산을 할려고 하는중 종중의 임야를 부인명의로 특촉법에의해 취득햇을경우 남편의 파산신청에 제약을 받을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6388   면책불허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9-20 133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변제[사업장운영에 따른 결제대금(가계수표발행분 결제)으로 사용-문제가 될시 소유부동산을 매각을 하여서라도 변제하기로하고 개인에게 차용]로 인한 편파변제가 되어 면책불허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시항고를 하여 면책을 받고 싶으나 부인의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개인에게 변제한 돈을 재...
6387   파산 면책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끙끙이  전국법원공통 2022-09-19 131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도 파산면책이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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