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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27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2-11 48
개인채권자와 공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사업을 할때 거래처 대금을 채권자에게 빌려서 납부했는데 채권자가 본인이 직접 거래처에 납부를 해 줘서 신청인과 채권자간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거래를 한 내역이 없으니 허위채권이라고 채권을 제외하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외국인이고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습...
8326   우체국예금 사실조회 [1]  김수진  전국법원공통 2024-12-11 49
채권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라 사실조회를 하려하는데요 우체국예금은 명칭을 뭘로 해야 하나요?...
8325   군인공무원 회생 중 퇴직금 및 최근채무증대 [3]  나리  수원 지방법원 2024-12-11 5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고생많으십니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한 회생의 보정명령 중 일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채무자는 20대후반의 군인이며 채무발생경위가 선물 및 코인투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직전 생활비 명목으로 개인채권자들에게 30~200만원의 대여금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정명령 1....
8324   횡령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12-11 45
74세 남자 분으로 15년 사업 부도로 남아 있는 금융기관 2군데 2억과 개인 채권 3억을 가지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개인 채권 3억에 대해 예전에 다퉈봤지만 소명자료 부족으로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실형10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할지? 포함해서 면책을 받았을 경우 추후 채권...
8323   상계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4
개인회생 상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입력하나요...
8322   미납된 세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12-10 50
법무사님 개인파산에서 신청인이 국세가 많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파산 신청 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수고하십시요~...
8321   추가생계비(의료비) 인정 금액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6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추가생계비(의료비) 인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8320   변제금 환급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12-10 41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서 즉시항고를 했는 데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즉시항고시 입금한 변제금1,400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인 가장인데 이런경우 환급금이 환가되나요~~??...
8319   파산 (환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12-10 45
10년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현재의 매출로는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고 합니다.(빚은 담보20억/무담보 3억) 재산은 공장건물 4동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공장건물은 모두 경매로 진행될것인데 , 유일한 재산은 이 아파트인데 경매들어오기전에 처분해서 급한 불을 끄고자 합니다. 아파...
8318   전세대출금 질권설정 유,무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1
1억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았을때 은행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존대로 변제를 하고 청산가치에서 제외 되는것이고,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를 하고 대출금은 청산가치로 평가되는것인지,,,, 그리고,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별도 변제하고 청산가치 반영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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