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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76   파산 신청일 이후 발생한 채무도 면책 가능? [1]  유점희  전국법원공통 2021-10-20 161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일 이후 발생한 렌탈료 채무가 있어 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5575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10-20 151
약15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았고 그 뒤에 사업을 ㅡ하다가 부도가나서 은행권에 부채가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 할까요. 수고하세요...
5574   면책결정에 대하여 [3]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10-19 173
수원법원에 신청한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집회가 4월30일 끝난 사건인데 아직까지 면책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파산1단독인데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어 진행된 모든 사건이 집회가 끝난지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난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결재를 올렸는데 판사가...
5573   개인회생시 배우자재산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62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당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정이 왔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한 실무준칙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5572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변제 [2]  이미상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86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지는 않고 별도로 [개인회생 재단채권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제기간 이전에 이를 먼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신고했고 변제금을 우선 변제해달라는 이의신청서...
5571   상속재산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61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고 채무는 상속포기를 했을 때 상속을 인정을 하는걸로 되겠지요?...
5570   법인회사 보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5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인회사에 대해 미납보험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서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오늘 개시 결정이 되셨긴 했는데 법인 미납보험료도 채권자목록에 같이 추가 해야되나요? 회생하신분이 변제금이 낮은 금액이긴 한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5569   변제인가 결정이후 이혼을 했을경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0-18 153
회생신청후 변제인가 결정후 이혼을 했을경우와 신청서만 접수후 이혼을 했을경우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까. 수고하십시요~...
5568   인가결정 후 추심 및 압류해제신청 기간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1-10-15 14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오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던 사건들을 인가결정을 받은 당일부터 바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567   회생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1]  코스모스  전국법원공통 2021-10-15 164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채무자가 전세보증금 9천만원(경기도 부천), 보증금 담보대출이7천만원일때 나머지 2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님 소액임차보증금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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