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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46   외국인 파산신청시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10-06 145
절차는 내국인과 같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제출되는 등본,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은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준비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
5545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1]  3477  전국법원공통 2021-10-06 153
안녕하세요 21.5.12부터 시행된 소액임차보증금 및 면제재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김포시이며 , 보증금 18000만원에 담보대출 144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회생 사건신청일은 21.7.13이여서 위 보증금 36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거주지 전입일(2018.8.6)을 기준...
5544   경매사건 진행중 [1]  미  전국법원공통 2021-10-06 145
안녕하세요. 경매사건 진행중에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관계로 야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경매에서도 공시송달이 가능한지요? 좋은 하루 되시길~~...
5543   최근채무에 대한 사기피해 입증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39
70살 여성분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중인 분인데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액 대부분이 3~4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대출회사에서 돈이 지급되는데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해서 사용내역처도 없는데....알고보니 아는 남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주었던 것입...
5542   강제경매중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54
개시결정전에 토지강제경매가 개시되엇습니다. 개시신청한 법원에 중지결정을 신청하였는 데 전에 재신청사건이라고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결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바로 되었는 데 개시결정문으로 강제경매중지신청가능할까요~~??...
5541   개인회생신청전 통장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45
개인회생 신청전에 봉급통장이 압류되어있을경우 회생신청후 해제를 시킬수있습니까? 회생신청후 중지 금지 명령신청제도도 가능한지요. 부탁합니다....
5540   생계비 2022년 중위소득 반영 [1]  한조각의흔적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44
안녕하십니까? 생계비와 관련하여 2022년 선택은 가능한데 금액이 반영이 아직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최초변제를 2022년에 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중위로득으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것인가요~?...
5539   개인회생 개시 후 중지명령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38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2015년 부터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매달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을 빼고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개시결정이 떨어져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1년치 급여를 적립해서 채권자에게 주는 게 ...
5538   우선변제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0-04 127
1.부동산 시가: 2억 2. 2010.12.21. 근저당 채권최고액 2.76억 3. 주택임차권 2020.2.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계약일자 2012.2.24. 점유개시일자 2012.2.1. 확정일자 2012.3.2. 상기 부동산의 경우 경매가 2억에 낙찰된다면 임차권자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5537   기획부동산 개인파산 [1]  쏘뇽  전국법원공통 2021-10-04 129
신청인은 2012년경 경기도와 충남 토지 2군데를 기획부동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68세로 연금수령하여 생활하고 계시구요 개인파산을 진행코자 하는데, 기획부동산 토지가 있다하여 개인파산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한 결과 두필지 합쳐 2000~2100만원정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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