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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36   어음금 판결채무 (회생채권) [1]  감동빡  전국법원공통 2021-10-01 130
판결에 의한 채무금. 채무자(연대) 2인. 위 채무자중 1인이 위 채무금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 입니다. 채무자1은 형사처분에 의하여 비면책 채권이 되는건 당연하고, 채무자2는 형사처분 없이 위 채무금에 연대하여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질문) 채무자 2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위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가능할지? 채무자2는...
5535   청구이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0-01 125
신청인은 2012년경 회사를 창업하여 창업자금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가 기보로 부터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청인이 대표로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창업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얼마 후 겨우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더 이상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희미한 기억과 채...
5534   이혼 후 양육비(구속됐을경우)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10-01 130
요즘 질문이 많아지네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 조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형을 받은 기간동안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거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은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금등을 더 신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5533   회생면책 후 보증채무 소멸시효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10-01 141
개인회생 신청 당시 차량은 별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량은 회생진행 중 공매처리됐구요. 미확정채권금액으로 잡혀있던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년변제후 면책결정받아서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구입당시 친누나가 보증을 섰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니 그럼 보증인에게 청구한다고해서...
5532   청구이의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9-30 139
법무사님 전자소송으로 청구이의소를 제출하려하는데 혹시 어디 경로 로인해 제출해야 되나요? 여기 전자소송 사이트 직원들은 모른다고 해서요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요?ㅠㅠ...
5531   파산중 부동산 경매비용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09-30 144
현재 파산선고 이후 면책심리절차진행중입니다. 소유부동산(아파트)이 한채있습니다. 관재인이 매매주선을 하고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있습니다. 관재인측에서는 계속 시간끌기는 힘들다면서 정 안되면 경매진행을 해야한다고 경매비용을 채무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30   누락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9-30 135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하시고 면책되신지 3개월정도 되었는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보니 누락채권이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이 들어왔는데 면책확인의 소 하면되는건가요? 법원에 제출한 제출서류보면 개인사업자 채권이긴 한데 채권자 목록에는 빠져있고 제출한 내역은 있는데 법원에서도 채권이 너무 많아서 인지 보지 못 한것 같습니다 ...
5529   변경안 [1]  벅  전국법원공통 2021-09-30 141
안녕하세요 변경안을 의뢰하고자하는데 언제즘 가능한지요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528   엠제이에셋대부 주식회사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21-09-30 137
채권자 엠제이에셋대부 주식회사 연락처 및 주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조회를 해도 안나오네요. ...
5527   파산취하 [2]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9-29 148
파산신청중 채무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상속인들이 굳이 상속포기를 할려고해서 파산면책 취하를 할려면 법무사명의로 취하서 제출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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