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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86   사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34
사기로 인해 2021년 4월경 약 1억 정도에 채무가 생겼습니다 현재 사업자거 있지만 수입이 없고요 사기는 고소를 하지 안했어요 금융사기로 사기로 고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업자지만 수입이 없고 그래서 회생도 2개월 챙수라 파산도 힘드네요 어떡해해야하나요...
5285   전부명령 [1]  아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40
전부명령이 먼저 들어왔고 바로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현재까지 즉시항고 이후 진행사항 없음) 이후 추심명령이 들어와 중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일단 회사가 급여의 일부를 계속해서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실효되는 게 맞나요? 또한 현재 적립되고 있는 급여 압류적립금은 1회...
5284   배우자 재산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36
이제는 회생할때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어차피 기존에도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혼인생활 중에 채무자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부인이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번돈과 80프로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부동산을 청산가치로...
5283   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4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려는 분입니다 금융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갯돈 개인채무인데 회생 채권자 목록에 같이포함 포함할 수 있는 거 맞지요? 수원지방 법원인데 어려울까요?...
5282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33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부당이득금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햐였는데 파산관재인이 비면책채권으로 보인다며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이 비면책채권이 맞는지요? 도웁부탁드립니다. ...
5281   파산속행신청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43
파산절차속행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방법 내용을 읽어보니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속행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절차에서 신청인이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속행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정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는게 사실입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건지요? 고맙습니다. ...
5280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변제기간 질문 [1]  고영원  서울중앙법원 2021-06-28 124
&&&또한 종전에는 우선채권의 우선변제기간이 전체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왔으나, 이제는 그런 제한 없어졌습니다. 36개월 중에서 35개월이 우선채권 변제기간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캠프 추천글에 글 올려주셨느데 그렇다면 60개월 변제하는 채무자가 59개월을 우선채권 변제기간(세금)으로...
5279   파산절차속행신청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28 150
파산절차속행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인은 상속인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속행신청 후 면책신청 취하를 하든 파산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278   40443 추가질문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25 125
그럼, 소장에 적혀있는 나머지 피고들을 모두 보증인으로 넣어야하나요?...
5277   자동차 지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5 122
자동차 지분중 파산 신청인이 1% 나머지99%는 부인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명의는 부인으로 등재됨 이 경우 신청인의 자동차 유무에서 있다고 해야 하는지 없다고 해야하는지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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