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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66   영업소득자 카드매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24
카드매출에 압류가 걸려서 중지가 났고, 중지를 채권자 및 제3채무자(카드사)에게 송달했는데요 문제는 제3채무자들이 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입니다. 매출금은 압류정지를 해놨으니 압류를 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을텐데 나중에 개시나면 제3채무자(개인회생 카드 채권자들)가 그 압류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5265   누락된채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15
파산 면책결정후 누락된 채권을 악의가 아님을 어떤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요. 1.누락된 채권자를 다시 접수신청하는지 2. 보정서류로 누락채권자를 제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이라 방향을 못 잡겠네예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5264   자영업자 카드대금 상계권 [1]  능소화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14
안녕하세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도 개시결정전까지는 채무에 대해 카드매출금이 상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5263   우선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6-22 10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우선채권으로 혹시 오늘 공지사항에 올려 놓으신거 혹시 복사하기 허락해주심 안되실까요? 서울회생법원 외부회생위원이 완전 이루 말 항수 없이 못 되먹었어요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수입까지 변제금에 보태라는식입니다 모든 식구들의 주민등록 전채 초본에 마치 회생하시는분인데 파산하시는 분처럼 보정이 12장이 나...
5262   상속재산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2 123
상속재산파산신청시 로캠퍼 프로그램에 대리인을 표기하지 않고 당사자명으로 신청했을때 불리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까? 신청절차상 어려운점이 혹시 있는지요?...
5261   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2 116
신청자의 배우자(망인)가 부동산이(답200평)있었으며 이 땅에 2009년9월7일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 다른사람(친족)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식으로 재판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넘겨주어도 지금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항에 속하지 않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5260   상속재산파산신청기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2 123
상속재산파산신청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처음 해보는 업무라 부탁합니다. 1.준비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5259   면책신청 후 누락채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6-22 125
1.채무자는 3년 납입 후 2021.6.2.자 면책 신청하였습니다. 2. 2021.6.4.법원에서 미확정채권통지서 발송으로 아직 면책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3.2021.6.21.자로 추가채권 5,000만원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4.면책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을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면책 신청을 취하하면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5258   개인회생 / 변제금 / 보험금액 과다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32
개인회생 신청인은 현재 월 변제금 15만원의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월 보험료 납부 금액이 31만원이라서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변제금 기준은 오로지 월소득 기준이 아닌가요?? 이런 보정 명령은 어떻게 답변하여야할까요?? 아니면 기각될지 걱정됩니다 ㅠㅠ...
5257   서울보증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39
5년전 면책을 받았고 당시 서울보증보험도 같이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검찰까지 가는 채권인데 무혐의 받았고 그래서 목록에 기재했고 보증보험도 이의제기 없다가 작년에 보증보험 에서 통장압류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아니 면책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해야하나요 항소하라고 하는데 만약 항소도 지면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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