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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36   환가납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16 120
파산선고 후 신청인은 사망하였고, 7월 8일이면 사망한 지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10년전에 망막상실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청인이 장애인이므로 지분 1%를 신청인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차량가액의 50%를 환가납부하고, 신청인 가족의 선산에 대한 신청인 지분을 환가납부하라고 강...
5235   변제계획변경안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1-06-16 121
회생면책을 신청한 상태인데 ,채권자가 변제계획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드려 채무자에게 답변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5년간 성실히 채무상환을 완료한후 회생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는 9개월미납된것으로 알고, 채무자가 5년전 회생 신청할 때보다 월급여가 2배정도 상승했다며,현재 상승한 평균수...
5234   기초생활수급자께서 개인회생을 원하시는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15 212
이걸 급여소득자로 보아야할까요...아니면 영업소득자라고 해야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걸까요?? 정부 보조금 이외에는 따로 소득이 없으신 분입니다.. 파산면책 제도는 싫다고 개인회생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돈을 내야지 자기 양심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급여소득자가 아님에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
5233   파선 선고 전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15 139
파산 선고 난 이후 똑같은 건으로 다시는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파산선고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추후에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5232   상속재산파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5 113
망인의 채무와 부동산은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를 하면되지만 살아있는 배우자(부인)가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망인(남편)의 부동산 때문에 부인의 파산신청에서 문제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한것입니다. 1. 망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하면 완결 2. 부인의 파산신청시 접수 순서는? 망인의 상속재산파산 결정후에 부인의 파산신청을 접...
5231   개시결정 이후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6-15 129
개시결정이 되신분입니다 소유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압류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수 있는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보증금을 내어 줄수가 없었는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증금액을 전부 받고 그냥 알아서 집을 이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공사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추가를 해야 되...
5230   배우자 재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1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서 배우자명의 재산중 1/2 를 본인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배우자의 전세금 3천중 1/2로 재산이 평가되어 재산목록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기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하나요? ...
5229   파산선고 취하 후 채무변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23
관재인의 무리한 환가납부를 거절하고 파산,면책절차를 취하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납할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5228   상속재산파산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18
법무사님 내가 알고싶은 내용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 결정을 보고 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파산결정관계없이 상속파산 신청과 동시에 파산 신청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에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
5227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08
대여금 판결문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가능 한가요, 면책에 대하여면책불허가 에대햐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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