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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07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1]  김정길  전국법원공통 2021-06-10 102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1.그러나, 도로부지이며, 5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가치를 평가할수 없는 땅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땅에대하여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2.또한 자녀명의의 자동차를 8년전 죽은 와이프와 공동명의였...
5206   면책 불허가결정 후 누락채권으로인한 재신청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10 111
2009년 파산면책 불허가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후, 6억이나되는 채권이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는데 채권을 추가해서 파산신청을 다시 해도 되나요?...
5205   임대차계약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1-06-10 106
채무자는 얼마전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선고신청후 며칠이 지나 LH주택에 청약당첨되었다며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금3,500만원인데 채무자는 돈이 없어서 어머님전세금을 빼서 계약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청약당첨자만 계약이 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채무자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파산절차...
5204   화해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6-10 106
나이가 74세입니다 채권이 한건이라 파산을 신청힜는 데 파산관재인과 환가600만원 화해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채권사에서 300만원에 채무종결해주겠다고 하여 그럼 300갚고 채무종결하면 면책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5203   4년 전에 상속포기 후 파산면책 [1]  너을  전국법원공통 2021-06-09 111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주택을 형제(신청인과 신청인의 형)가 상속받기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현재 이 주택에서 어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상속포기한 후에 대부분 발생하였고 금년 5월부터 변제를 못하여 현재 연체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면책 신청하는...
5202   채권자주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09 114
아는 지인 빚이 1억인데 오천 갚고 오천 남았는데 다른 빚이 있어 파산신청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내와 자식들과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 주소는 모르고 한국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고요 부모님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채권자랑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이야기해서 부모 주소로 해야하는지 아...
5201   건강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09 120
수고하십니다 빚이 있어 파산 준비중입니다 근데 국세랑 건강보혐료가 있습니다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재산이 없으면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리되어서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도 국세처럼 시효 있나요 걱정이되서 글을 남깁니다 만약 둘다 시효 완성 된다면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5200   관재인선임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08 115
관재인 선임비가 많이나와서 조정신청을 했드니 기각을 시키내요 불입하고 즉시 항고하면 될까요? ...
5199   영업자 카드매출 압류건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6-08 111
영업자인데 개인채권자가 제3채무자들(카드사들)에게 채권압류 걸어서 카드매출이 개인채권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전이구요 중지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중지명령이 나오고 압류법원에 보내고나면 카드사들은 매출을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후로 돌리고, 카드사에 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
5198   파산신청시 대포차 처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08 117
안녕하세요.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 명의로 차량이 있는데... 현재 대포차로 운행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이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인 캐피탈 채무는 면책가능한지요? 그리고, 차량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채무자가 갚아야하는 것인가요? 운행정지차량이라고 등록원부에 나오는데... 이 이후에 발생한 과태료도 채무자가 갚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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