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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87   파산선고 후 면책만 취하가 가능한지?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03 127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후에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면책만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면책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바로 종결되고 채무자는 파산자로서만 남게 되는지요?...
5186   회생신청 시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6-03 129
그렇다면 인천의 경우 회생신청 시에도 면제재산 금액이 4,300만원입니까? 감사합니다....
5185   상속재산파산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03 128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경우 꼭 한정승인을 받은후에 신청하여야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5184   카드사 압류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1-06-03 134
채권자가 카드사에 압류하였으나 중지명령을 하면 그 후부터는 결제대금에 압류가 중지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5183   파산신청 시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18
인천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인데 파산신청 시 면제재산 1억3,000만원을 공제 후 2,000만원을 환가납부하게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5182   파산신청 시 전세자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26
민간임대주택이며 임대기간 10년이며 2년마다 계약갱신하는데, 보증금 1억원 중 ABL생명보험에서 전세자금대출을 9,000만원 받았습니다. 파산채권에 포함하면 계약갱신할 때 대출금을 반환하고 전세계약도 해지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181   삭제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27
작성된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 복구 부탁드립니다 이름 : 박00...
5180   변제기간 [1]  해당화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18
안녕하세요. 지금도 변제기간5년으로 하셨던 분들이 36개월 기간단축 가능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자주 옵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최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요....
5179   회생 재산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1-06-02 116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액 4,000만원, 퇴직금 1,000만원, 토지 3,000만원(실제 소유자는 어머니이고, 명의만 채무자로 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액과 재산가치가 비슷한데 회생 요건이 되겠는지요? 원금 100% 완전변제를 하면 안되겠는지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세금 공제하면 240만원 정도이고, 미혼입니다. 연체...
5178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각 결정 [1]  soo  전국법원공통 2021-06-01 120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 2019. 1. 11.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5. 24.자로 항고 기각 결정이 났고 2021. 5. 28. 송달받았습니다. 혹시 상고가 가능할까요? 564조 1항 2호로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가 차량 매수시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한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했다며 권리행사 방해로 벌금 300만원과 봉사명령 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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