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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48   개인파산 예금 상계처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5-18 146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채권자목록에 예금계좌 은행인 국민은행이 포함될거 같은데 현재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잔액이 233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목록에 예금은행인 국민은행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파산선고 났을 때입니까? 그러면 파산신청시 잔액을 다 찾은 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그럴 경우...
5147   부가세 압류 해지 [1]  동반  전국법원공통 2021-05-18 12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전에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던 세무서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인가결정과는 관계가 없고 체납된 세금 전액이 입금이 되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지요? 감사합니다. ...
5146   재항고를 해야할지 재신청을 해야할지요?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21-05-18 15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결정이 났고,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으로 넘어갔는데.. 또다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미납된 변제금을 마련할수 있다면, 재항고(대법원)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5145   채무의 소각으로 챔부액 급감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5-18 129
신청 당시 채무가 약 8~9천 정도 되던 채무가 일부 채무의 소각으로 원금 230만원에 ㅡ이자 1,140만원 정도로 급감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기" 파산선고가 났고 면책결정일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파산선고 난 것을 취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태로 계속 면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지요? 문제는 파산신청 당시 보증채무자가 3인이 있었는데 그 ...
5144   부인권 행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5-18 141
1.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 1/2를 배우자자 요구하여 개인회생 신청 5개월전 증여계약을 하였습니다. 2.법원에서 부인권행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3.증여한 지분 1/2을 원상회복하여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5143   개인회생 청산가치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1-05-17 129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기간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많아지면 월세가 내려가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7,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9,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제돈도 아니고 갚아야할 대출금인데 제 생각에 주택공사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받아 전세대출 7,000만원...
5142   비면책 채권 여부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21-05-17 127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의 채권 중 해태제과(주) 재직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소의 실적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덤핑, 가판매, A급 매장의 할인 압력 등으로 부득이 유통금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태제과에 입사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유통금 손실 부분에 대하여 서...
5141   배우자 재산 1/2 실무준칙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05-17 125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이 발표되고 시간이 꽤 흘렀고 그 동안 배우자의 재산을 제외하여 신청한 회생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보정을 받았는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것이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제정 및 논의한 바 없으니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5140   국민은행의 별제권행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5-17 129
주택을 소유하고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순위인 소액의 국민은행 담보대출이 있어서 별제권자로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인가결정 후 경매진행을 하겠다고 하여 별제권채무 전액을 변제를 하겠다고 하니 별제권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무조건 경매를 하여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5139   면책불허가 이후 다시 면책받을수 있는 지ㅜㅜ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5-17 138
2017년도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서류를 준비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핸드폰도 잊어버려서 의뢰했던 법무사무소를 찾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서류미제출로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 까요?? 신청당시 수급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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