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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10   법인파산 신청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31
법인파산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적극재산이 거의 없어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지만, 근로자가 많아 임금 체불 문제로 형사 고소가 두려워 법인파산 선고 후 체당금을 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법인 재산이 없어도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환가할 재산이 있을때만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건...
5109   중지명령 [1]  문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38
개시결정되고 인가결정 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중지를 신청하고자 할시에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서 인가전이라 채권자표를 발급이 불가하다하여서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이 송달된 송달증명원은 발급이 가능하다합니다. 송달증명원으로도 중지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5108   개인택시 번호판 회수 [1]  고영원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39
개인택시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강제집행으로 자동차인도하여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경매예정인 자동차는 어쩔 수 없지만, 채무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채권자 측에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하고 싶다고 문의했는데 문의했는데 답변이 "번호판도 자동차의 부착물로 봐야...
5107   상속문제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20
수고하십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차남으로 집은 엄마가 논과 밭등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군데 정도 경상도 시골 땅과 집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냥 집은 엄마로 땅은 형이 가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엄마와 장남인지라 저는 그냥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후 제가 빚이 생겼고 그후로 십여년이 지나...
5106   대부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20
국가국유지를 사용하여 발생한 대부금과 변상료등은 면책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105   집행관 송달 [1]  평화를빕니다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32
안녕하세요...이번 주소 보정에 집행관 송달을 하라고 합니다.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로 한번에 하면 될까요?아니면 이번에 야간을 하고 다음번에 또 주소 보정이 나오면 휴일로 하면 될까요?...
5104   부인권 행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18
1.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3개월전 지분 1/2을 증여하였습니다. 2.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년 지나서 오늘 법원에서 부인권 행사 명령이 났네요. 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소유부동산의 지분 1/2을 재산목록에 반영 하는데, 즉 공유재산으로 보는데 개인회생 신청 3개월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잘못 된 것인지요? 4. 기존...
5103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 소가 문의입니다.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5-03 113
1. 2017년도에 개인회생을 진행 후 폐지되었고,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책결정문으로 채권압류를 취소신청하려고 하니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되어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 그런데 채권자가 개인회생폐지된 후 채권자목록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이 때에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가...
5102   배우자의 상속재산 / 특유재산으로 청산가치제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30 125
배우자가 2015년도 경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하여 기여도가 전혀 없는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시 특유재산으로써 청산가치 제외 가능할까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5101   중증지적장애인 부양가족 반영여부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1-04-30 122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중증지적장애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에 위 배우자가 몇개월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소득 100만원)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고..단순 업무만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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