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주소(D)창에 "로캠프" 를 치세요
  • 분야별 바로가기 ☞  
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자동작성 프로그램이란?
○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장점
   ─ 장소적 무제한 사용
   ─ 사용자 인원수 무제한 사용
   ─ 10배의 인력절감 효과
   ─ 고속버스와 여객기의 비유
○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무소
○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록증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00   배우자의 명의아파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30 124
전부인과 이혼후 현재의 부인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재산이 없으며 재혼한 부인명의로 1억5천 대출하여 대출금 중 1억2천이 아파트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이경우 부인명의의 아파트때문에 파산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까?...
5099   법인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21
법인파산 양식 좀 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준비서류는 어떻게 돼는지요?...
5098   전세자금대출 / 임대인과 은행 양도양수계약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12
개인회생 신청자 분이 계신데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쓰였습니다. 다만 임차기간이 끝날 시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을 은행으로 돌려줘야하는데 양도양수계약이 따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우리은행을 추가하게 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바로 임차보증금 가져오라고 집 빼라고 할 수 있는지...
5097   파선선고 이후 면책결정 전 / 채권자이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24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좋지 못하여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넣어 면책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나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현재 2차 이의신청서까지 왔는데 올때마다 답변서를 넣어야하는걸까요?? 법리에도 맞지 않는 헛소리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할지도 ...
5096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에 대한 질문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1-04-29 113
안녕하세요, 비면책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하였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은 학자금 대출이며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채권자쪽에서는 파산면책사건에서 학자금대출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래 면책결정문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사건 면책절차에서는 채권자...
5095   소득에 대한 보정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4-28 130
접수한지 두달이 지나서 나온 보정내용입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소득을 산출한바 146만원 가량이며 보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최저임금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8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용소득...
5094   채무한도액 증액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04-28 138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인이 일부 채권자 누락으로 인해 채권추가를하게 되면 총 무담보액 7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으로 상황되었다는 공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존 신청자들도 증액된 채무한도액을 인정해주실까요? 인정해주시지 않는다면 폐지 후 재신청만이 답일까요? ...
5093   40240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34
파산신청인이 2021. 2.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파산선고로서 '한정승인' 효과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앞으로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법원과 관재인의 절차진행만 따르면 되는지요? 사건조회하면 종국결과는 내용이 없고, 2021. 4. 27. 관재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4월 27일 파산선고 기일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5092   2005년 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19
2005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16년 지남)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5091   압류 및 추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27
파산선고 후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왔는데 통장에서 185만원 초과 금액이 인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인출 가능한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