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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60   변제기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27
변제기간단축으로 면책신청을 요즘도 받아 주나요?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첨 단축기간때에 수원법원에서 기각 된 적이 있어서요 ...
5059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당금 구상권 개인회생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12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4년 전 음식점을 크게 하셨고 부도로 인하여 임금미지급건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구상권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구상금채무지만 그 발생원인이 임금인지라 개인회생이 허가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5058   총변제액 이상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17
신은채 변제예정액표 중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이 27,479,808원이어야 하는데 23,725,679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정부탁드립니다~...
5057   인가결정 후 경매취소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24
개인회생 절차에서 강제집행(경매)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간과하고 경매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인가가 난 상태이고 경매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집행정지절차 없이 인가결정문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경매취소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5056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13
어머니가 한달 전에 사망을 하였고, 상속인은 아들, 딸, 배우자(남편) 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인 모두 청구인으로 신청 2.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아들 1명이 상속한정승인, 딸과 배우자는 상속포기 신청 위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요...
5055   파산채무금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09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은 5원억 이상 부터인데 5억원 이상부터 개인파산은 얼마까지 기준인가요?...
5054   상속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4-19 105
파산신청인이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 상속은 받지않은상태로 논 1천만원정도 임야 50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 관계없이 부인이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5053   누락채권 [1]  파산  서울중앙법원 2021-04-18 111
면책 받았습니다 사채입니다 근데 경매 부동산에 근저당인데 당시 근저당 2건인데 1건만 기재했습니다 그 사람은 파산결정문을 주소 보장해서 동거인이 받았고요 지금 당시 노락한 근저당 1건에 대해 유제동산 압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매된 부동산 동일인 근저당 근저당 2건중 한건만 기재하여 면책받고 누락된 한건에 대해 소송이...
5052   추가주거비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16 116
추가주거비로 변제금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 조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요 ㅠㅠ 혹시 이에 대한 규칙이나 조문, 실무준칙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_ _)...
5051   개인회생 대출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4-16 113
회생을 신청하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현대캐피탈 2건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의뢰인이 2500만원으로 두 차례 5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동생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현대캐피탈에 다시 돌려주고 채권에서 삭제를 해도 되는건지 재산은닉으로 회생진행이 안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회생을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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