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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30   일반집행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4-09 112
안녕하세요 일반집행 공탁인데 몇번 란에 입력을 해야 하나요?...
5029   예금 담보대출은 별제권인가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09 130
부채증명서상에 예금 담보대출이라고 적혀있기는한데.. 현재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별제권으로서 따로 예금부분은 모두 상환이 되어야하나요?? 개인회생의 면책의 효력이 미칠까요??...
5028   퇴직금채무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4-08 116
파산신청하실분입니다 직원들월급은 다주고 퇴직금을 안받고 급여에 포함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다른 사람이고 실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파산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금을 안주었다고 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시 임금채무는 포함이 안되지 않을까요? ...
5027   별제권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1-04-08 109
남편이 회생신청하는데 현재 살고있는집은 전세이고 전세보증금은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명의로 아파트1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대출받을때 남편이 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생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을때 이 아파트는 금지명령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거주하고 있는 집만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는건지... 더구나 명의는 배우자고 채무...
5026   채권자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4-07 119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채권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자동이체 시켰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는지요?...
5025   개인회생 면책신청 [1]  은화  전국법원공통 2021-04-07 104
개인회생 변제회차가 1회 남았습니다. 한달 먼저 변제금 납입하고 면책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변제완료일 이후 면책신청을 해야 하나요?...
5024   파산 시 환가납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07 118
파산 시 관재인이 환가납부에 집착하는 것은 납부액의 일부를 관재인에게 배당이 되는지요?...
5023   파산 채권양도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4-06 133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가 나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을 송달했는데 원채권자가 송달을 받았고, 이후 채권양도되었다는 독촉장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법원에 채권자를 수정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 그대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5022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4-06 127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보조인인 채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분양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과실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
5021   배우자의 명의 재산 / 파산면책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4-06 137
신청인의 채무는 10년도 전이고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고,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오셨는데 아무런 재산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해당 가액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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