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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20   개인회생중 재산명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22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후 재산명시가 왔을경우 개인회생과 별도로 재산명시는 해야겠죠 그리고 금지명령후에 재산명시를 신청 했다면 추심사에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4819   부부동시신청 중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09
부부동시에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부동시에 진행했을 경우 재산가치를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배우자 임대차에서 거주 중입니다. 평소같으면 임차보증금 1/2를 재산가치로 산정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재산가치를 0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481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16
협의이혼 공증은 18년 9월 작성했습니다. 협의이혼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주는 대신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조건입니다. 당시 시세가 2,3억 대출금은 1,5억입니다. 협의이혼을 10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작년 5월에 ...
4817   회생시 외상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02
1.신청인은 자영업자입니다. 어음 외상채권인 경우에 채권목록에 기재전에 먼저 각 채권자들에게 자료송부서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후에 회신을 보고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아니면 그냥 주소로 기재하는지요? 감사합니다. 2. 대구법원 건입니다. 회생중에 변제금이 약5회차 지체되어서 법원서 납부 문자가 왔습니다. <미납금 납부 유예...
4816   세금 및 건강보험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01
세금 및 건강보험 채무만 있는 상황이고 은행권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런지요? 전액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4815   한 채권에 동산담보와 부동산담보가 있는경우 [1]  바다람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03
신청인은 근로자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잘못되어 영업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 채권에 영업기기에 동산담보로 하나 잡혀있고, 물상보증 부동산담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담보는 기타재산으로 잡아서 담보있음하여 내용을 적고, 물상보증도 해당하는 곳에 입력하였더니 동산담보는 해당채권으로 산정이 되지...
4814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범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26 108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가치를 산정할때 계좌는 185만원 이하, 보험은 15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튼 면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시 계좌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는데 보험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의 범위가 있나요?? 해지환급금 150만원 이하...
4813   파산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1-26 95
파산진행하는 당사자는 소득이 없고 무직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430정도) 자녀는 미선영자 1명으로 총 3인가구 이 경우에 배우자 소득 때문에 파산 진행에 문제가 될까여?...
4812   휴업한 법인대표의 개인파산 진행가능여부 [1]  호호  전국법원공통 2021-01-25 107
법인 대표로 5%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대표가 법인을 휴업상태로 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인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채무금액은 7억가량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가요??...
4811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인가결정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5 11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이 들어와 확정 판결이 되었고 채권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대위등기와 강제경매 중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에 재산목록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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