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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86   지입차량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12-14 127
지입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입의 성격상 "**투어"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이고,지입기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신청인의 차량으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로 현재 캐피탈사에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여 "**투어"에서 지입기사로 을 하고 있는데 매월 할부금을 신청인의 통장에서 "**투어"로 입금을 하여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
4685   배우자 보증금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12-14 140
배우자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전세 보증금이 1천 만원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임차보증금도 1/2로 재산목록에 나누어지는데 맞는건가요?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은 소액임차권으로 적용이 안되나요? ...
4684   영업용번호판 회수 [1]  순딩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121
영업용번호판을 임대해 준 사업장입니다. 지입차주의 사망으로 영업용번호판을 회수해야되는데 지입차주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신청을 하면서 영업용번호판을 채무자의 명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차주의 배우자는 번호판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차량에 대한 현물만 사망한 차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정승인판결문은 나왔는데 청산관재인에게 모든걸 맡긴다...
4683   압류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11 128
금지명령결정문 송달이전 채권사로부터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아 중지명령신청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문 받은 상황인데 해당 채권은 압류되나요?? 아니면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4682   가압류 특칙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12-11 133
기타사항 10번 질문건 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에 의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법조문에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정...
4681   전자소송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12-11 113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자소송 신청을 여러번 하다 손에 익지도 않고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다시 서면으로 ㅈ버수 다시 하고 했는데 오래 되서 기억이 나질않아서요 작성 할때" 이폼으로"나" 파일첨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첨부 방식인거지요? ...
4680   체당금 [1]  슬기로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112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폐업을 하여 직원 급여를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 체당금 지급을 하였고,노동청에서 저에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청구채권은 우선변제 인지 아니면 일반 체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
4679   기본중위소득 2021년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11 111
2021. 1. 1. 이후의 개인회생 신청만이 이를 적용 받는건가요?? 아니면 12월 말에 신청 넣어도 개시결정 등 2021년 이후일경우 미리 2021년 기준으로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4678   가압류해제 [1]  파란들  전국법원공통 2020-12-10 111
39843 관련 질문 송달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최종양수인인지? 아니면 가압류 채권자인지요? 아니면 두 곳 다 기재해야 하는지? ...
4677   인가 후 재산변경 [1]  회생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12-10 121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거주지에서 월세 인상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월세는 너무 부담이 되어 아들이 돈을 보태줄테니 전셋집으로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신청에 문제 될 일 있을까요?? 아들이 돈을 보태주고 저는 대출을 받아 저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인가 후 재산변경이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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