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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66   40대 남자 / 전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양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07 97
40대 남자 채무자님이 전배우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겨주었고 약 8000만원 정도의 빚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는 뒤로 하고 파산면책 검토 가능한 사안일까요?? 나이도 나름 어리고, 소득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졌지만 한푼도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파산 검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
4665   파산검토 / 채무자 재산x / 배우자 재산o [2]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07 101
나이는 68세의 고령이신데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 앞으로 약 2억 가량의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하게 되면 1억 가량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는것 맞나요?? 기초생활 수급등을 하고 계셔서 안되는게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혹여나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4664   개인회생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07 96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 A가 있는데 1-1 근저당권부질권이라고해서 A가 채무자로 되어있고 진행하는 채무자는 대출받은 적도 없는 채권사가 채권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4663   즉시항고 기각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12-07 100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역시 변제금을 미납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2심 기각결정 난지는 4일 정도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다 마련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4662   신용채무 5억 이상 / 급여 200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12-07 83
급여가 200 정도 되셔서 개인회생 검토 중 채무 원리금이 5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고 계시지만 파산 면책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68세 정도십니다....
4661   소득에 대하여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2-04 90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모두 200만원의 급여내역이 있습니다. 실수령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때문에 근무지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해당 달에는 배달대행일을 하며 소득을 얻었습니다. 월소득 평균을 내보니 130만원정도 더라고요... 자녀는 2명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2인가구로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그냥 200만원으로 소득을 ...
4660   미확정채권 유보액 [1]  조  전국법원공통 2020-12-02 111
60개월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하러 법원을 방문하였는데 회생위원이 미확정채권자(부동산담보대출 신협)에게 채권계좌신청을하여 유보금신청을하여 받아가라고 해라하여 신협을 찾아가서 그대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완료되어 신협을 찾아가서 유보금을 받았냐하니 안받았다고 하였고 법원에 연락을해보니 신협이 신고를하질않아 유...
4659   명도에 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12-02 88
공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아직 보증금 일부를 다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도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명도 등 법적조치를 할 수있는지? 아니면 공장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4658   파산 면책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12-02 95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해서 불입하는데 불입기간내 손해배상채권이 원금도 다 변제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명시한 기간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4657   청산가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2-01 90
전 처와 이혼할 당시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전 처의 친정어머니(장모)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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