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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26   공공정보기록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11-06 48
수고하십니다 2년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신용카드를 발급할려고 하니 공공정보 파산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2년이 지났는데 언제 저의 신용조회상에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8225   회생신청자 서류 복구신청합니다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1-06 58
한 용 (1111111111111111111)...
8224   장래구상권 수정해도 바뀌지않습니다.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4-11-05 42
사건번호2024개회 21625 양은영 경기신보에서 대위변제들어왔는데 수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채권번호 7, 7-1 11,11-1 번입니다 12, 12-1번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법무사정영종사무소...
8223   임의경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11-05 50
소유자는 부친이고 채무자는 아들인 경우에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담보제공을 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담보제공자는 회생이 불가한지요? ...
8222   법인대표이사 등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1-05 53
.고철 비철 등을 다루는 고물상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1년전 면책결정/확정을 받은 사람 입니다. 현재 다시 주식회사를 만들어 법인으로 고물상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사람이 다시 고물상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사업을 해도 될런지 궁굼합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년간 매출이 수십억원 정도 예상입니다. 이런 경우 면책을 받았던 채권...
8221   비면책채권인가요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4-11-05 62
살인미수로 징역5년을 살고 나와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병원비와 정신적위자료등 으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놓았는데, 그 내용으로 비면책 채권이라도 주장하며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조언바랍니다....
8220   8215 번 답변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1-04 54
항상 질의에 고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 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파산선고가 나도 배당해 줄게 없으니 파산은 무의미 하다 하셨습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부는 5년만 두면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 하셨는데.. 그럼 세금, 4대 보험료, 체불임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과점주주가 변제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어차피 과점주주가 변...
8219   채권자를 특정하려고 합니다.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11-04 51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특정할 수도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행 압류된 곳 한곳만 알고 있고, 그외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채무자분께 법원의 소송당한 내역을 검색 출력해오라고 한 후, 사건검색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위 사건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채권자 회사들을 방문하여 ...
8218   파산 면책 후 대여금 소송 제기  [3]  가을비  전국법원공통 2024-11-04 44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하여 면책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 없을까요? ...
8217   임의경매중지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11-04 58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임의경매가 진행중인경우에 수원회생법원인 경우에 중지명령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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