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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06   변경요함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4-10-30 56
깁00(1111년생) -> 김00으로 변경요함...
8205   8203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1]  나그네  인천 지방법원 2024-10-30 42
먼저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답변중에 연대채무자는 보증인으로 입력하라고 하셨는데요. 연대채무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라는 말씀은 추후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8204   개인채권자에 변제 청산가치반영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0-30 76
개인채권자들에게 차용한 내역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금융자료는 없고 차용증만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주었고 차용증 상으로도 변제기가 이미 도과한 채무들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회생위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생위원님의 명령...
8203   판결문 관련 질문. [1]  나그네  인천 지방법원 2024-10-30 54
안녕하십니까. 핀결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지금한 채권사에서 당사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 말고도 1명이 더 존재하여 판결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2000만원을...
8202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10-29 51
부산회생 의뢰인 김00(72년00월00일 생) 사건 복구부탁드립니다....
8201   중지명령 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10-29 47
안녕하세요, 중지명령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회생신청인은 사업자이고, 현재 세무서에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신청하면서 세무서에게 체납처분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8200   상속재산 파산신청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10-29 55
상속재산 파산신청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지요 ? 아니면 한정상속승인 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
8199   소송구조 신청이 개인회생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1]  꿈나무  전국법원공통 2024-10-29 59
파산시 관재인 보수 등은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도 외부회생위원 비용이나 인지&송달료 등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면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198   계모임 관련 [2]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10-28 55
채무자의 계모임 내역을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크기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면 회생진행이 어려워져, 처음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고 계모임으로 인한 거래임을 소명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계모임도 채권채무관계로 보는게 타당한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글 남깁니다. 고견 부탁드...
8197   보정서 내용 중 청산가치 관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0-28 56
어머니와 자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거래내역서상 어머니와 자녀가 금전거래가 잦았는데 어머니가 3백만원정도를 자녀에게 더 보냈습니다. 보정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받을것이 있으니 어머니쪽 청산가치를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녀가 3백을 더 가져갔으니까 자녀 청산가치에 올리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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