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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07   부부 동시 개인회생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2-05 51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라 각각 2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했는데 보정에 4인가구 기준 생계비보다 증가할 순 없다고 4인가구 기준 소득으로 책정하라고 왔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을까요?...
8306   사건복구해주세요 [1]  이상아  전국법원공통 2024-12-04 31
법무사 김정구 사무소 김00님 (개인회생) 복구 부탁드립니다. ...
8305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1]  궁금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24-12-04 51
법인을 유지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에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시켜서 신청할 수 있나요?...
8304   양육비 소득에 산입 [1]  머스타드  전국법원공통 2024-12-04 8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원에서 받을 양육비 100만원을 소득에 산입하고 받지 못했을경우에도 무조건 수입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하여 여러번 보정서에 채무자의 상황과 그러하지 못한 이유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해당 보정에 대해 또 나왔습니다. 보정서에 어떤...
8303   산재 장해일시금 청산가치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4-12-03 56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장해연금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해연금과 별도로 최근 장해일시금으로 5천만원 지급 받았는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까요? ...
8302   재산처분..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2-03 33
본인 재산(집과 차)을 처분하여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려 합니다. 둘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둘다 정리가 되면, 근저당을 모두 변제 하고 난 후 30,000,000원의 금액이 남습니다. 남은 30,000,000원을 가용소득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아직 재산은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려 하는데.. 질문...
8301   신청인 이름 변경 [1]  함박웃음  전국법원공통 2024-12-03 28
000(11111111111) -> 김00(1111111111117)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8300   비트코인의 처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12-03 39
파산 신청예정인은 재산은 없으며 비트코인에 2천만원 투자가 있습니다. 채무는 개인의 채무 5천만원에 대해 파산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이 비트코인 2천만원은 세금 미납(약1천5백만원)으로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2천만원 때문에 5천만원 개인채무에 대해서 파산신청이 불가한지요? 수고하십시요...
8299   법인대표이사연대보증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2-03 3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가 법인사업자금대출받을당시 연대보증을 한경우 5-5단계에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5-4단계에서 보증채무로 입력하고 보증인을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등으로 가지번호입력을 하면 5-5단계 생략해도 되는지요 연대보증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확실치않은경우(책임각서를 써준사실이 있다고합니다.) 도 만...
8298   환가금 [2]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12-02 71
24년5월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보증금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돌려받고 사업장 얻을 때 2,000만원 빌린 사람에게 1,500만원을 상환하고 8월달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사업장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환가하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편파변제에 해당된다고... 그런데 돈이 없어 낼수가 없는 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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