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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26   면책기각 추완항소 [1]  송도  전국법원공통 2019-02-21 96
신청인이 파산선고 후 다른 형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되면서 면책심사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기각이 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완항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면책사건만 다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725   파산관련 질의 부탁드립니다.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9-02-21 9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다름이아니오라 파산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하는 상황에 남은거라곤 현 임차보증금 3천만원가량이 있었습니다. 헌데 임대인이 월세가 계속밀리니 나가라고 계속 통보하였고, 결국 이 보증금도 밀린월세와 공과금을 정리하고나니 1,200만원가량 돌려받고 이사가게되었고, 꼼꼼하게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기...
2724   신청인 이름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2-21 109
신청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 습니다. 로켐에서 이름을 수정하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723   안녕하세요. 경매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9-02-21 8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 다름이아니오라 경매사건이 하나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채권자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하고 경매를 넣은 사례입니다. 이경우 낙찰자가 낙찰대금외에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헌데 낙찰자와 임차인의 현재 다툼의 요지가 낙찰자는 내가 추가로 부담...
2722   판결문의 채무발생일자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2-21 104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인데 채무가 특정이 되지 않고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몰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하기를 통하여 소송을당한 사건들을 찾아내 판결문과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로 판결문과 채권압류결정문을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발생일자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겁니까? 판결이 거...
2721   변제기간 [1]  힘내세요  전국법원공통 2019-02-20 111
수고많으십니다. 단축안 적용가능한 접수 전 사건으로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월 가용소득이 44개월 정도 되어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변제계획안의 변제 개월수를 임의대로 청산가치 초과로 작성해도(60개월로 변제하라고 하는 보정권고) 법률조항에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2720   보정서와 누락된채권 [1]  박진  전국법원공통 2019-02-20 87
신청인이 보정권고를 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어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정서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한다고 작성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정서와 수정허가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2719   25개월 원금변제도 가능한가요? [1]  라라랜드  전국법원공통 2019-02-20 91
재신청 사건이다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상항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25개월 동안 원금만 변제하고 남은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25개월동안 원금 변제하고 남은 11개월은 이자변제를 하고 남은 이자가 탕감인지 궁금합니다. 36월 변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글...
2718   위 내용관련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9 91
채권압류 및 해제신청서류에 법원에서 보내준 금지명령 결정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717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 방법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9 10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12월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중순에 직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한 겁니다. 금지명령 후라 잘못된 것 맞지요? 해제신청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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