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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76   부양가족 인정?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15
아버지 68세, 어머니 65세이시고 현재 두분 다 무직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임후 연금 15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는데 채무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지...
2675   보정권고 불응 개인회생 기각 [2]  사무장  인천 지방법원 2019-01-29 106
안녕하세요 인천법원의 기각결정 내용이네요 타 사무장님들 참고 하시라고 올려 드려요 ~~ 보정권고내용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이내로 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라는 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생계비를 낮추고 가용소득을 증액하라는 회생위원의 여러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독...
2674   37839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12
세금 변제기간을 30개월로 하여 완제하고 나머지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꼭 60개월 변제안으로 가야 하는지요?...
2673   채무자대리인제도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05
개인회생을 의뢰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금지명령과 관계 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전화, 방문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1. 무슨 제도인지. 2. 절차 3. 효과 4. 실익이 있는지 등 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2   36개월 변제 시 세금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16
국세가 약 3,000만원 정도인데 36개월 변제안을 작성할 경우 국세는 몇 개월 내에 완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일반채권은 나머지 기간동안 5%이상만 변제하면 되는지요? ...
2671   회생변제금조기납부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08
2021년 5년간 회생 종료일인데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이 있어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조기종료가 가능할까요~~??...
2670   37836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16
금지명령결정문 주문사항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재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금융거래의 통...
2669   채권압류및추시명령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12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결정 후 절차 진행중에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했어요. 이럴경우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68   담보대출 외 신용대출만 개인회생 가능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1-25 127
채무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여러 건에 대하여 전액변제 하는 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667   강제경매중지신청 [1]  궁금??  서울남부법원 2019-01-25 12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한 소유 부동산에 또 다른 채권자가 양수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매매가 시세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강제경매정지신청를 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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