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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573   개인회생 이후 세금관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3-19 74
요즘 세금신고기간이라 이런 손님들이 많습니다. 1~2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했고 꾸준히 납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온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세무서(전부 다른 세무서입니다.)가 회생법원에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회생금에서 미납 세금은 정리...
8572   파산 신청시 보증금 대출에 관련하여 [1]  조명  부산 지방법원 2025-03-19 58
안녕하세요 개인파산하는데 주택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원금이자 같이 변제하는거같은데 양도양수 계약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자목록에 보증금 담보대출 포함시켜야하는가요? ...
8571   회사 대출금과 퇴직금 상계 관련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03-19 6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채무자가 이전 직장에서 생활자금으로 2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퇴사 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이 1400만원 있습니다. 위 회사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만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
8570   파산신청시 인감 증명서 필요한가요? [1]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03-19 53
인감증명서 첨부하란 말이 없던데 안해도 되는건가요?...
8569   공인중개사 파산선고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3-19 70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현직개업공인중개사이고 85세 노인이십니다.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를 받을 시 폐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파산선고후 면책받지못한경우 등록취소된다는 규정이 있는것같은데 파산선고 받은 상태로 면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공인중개사로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
8568   실업급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3-18 63
현재 3개월째 185만원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빚이 일억이 넘어 파산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걸림돌이 될까요...
8567   기존 파산 사건 누락 채권자 [1]  봄봄  전국법원공통 2025-03-18 57
안녕하세요. 10년전에 파산신청하여 면책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가 있어서 최근에 독촉 및 압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 누락된 채권자를 파산 재신청 가능할가요?...
8566   직전 소득과 차이로 인한 소신신고 의무기재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3-18 6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보정권고에서 회생신청 직전 종전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 란에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를 기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라는 보정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논지로 보정에...
8565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산정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5-03-18 51
안녕하세요. 회생 보정권고 내용 중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채무자의 미성년자녀는 2026. 6. 성년에 도달하므로 2026. 7.부터는 부양가족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식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1. 5인 가구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
8564   부부함께 개인회생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3-18 58
부부함께 개인회생시~ 각각의 재산이 있을 경우 이중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청산가치 반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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