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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626   관재인서류 전배우자의 서류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이야기  전국법원공통 2017-12-19 160
전배우자와 이혼한지 7년이 지났는데 관재인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원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혼한 후 5년 지나면 필수 제출사항이 아니지여?...
1625   배우자의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2-19 154
남편이 사망한지 7개월지났고, 남편에게 빚이있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인 아내가 빚을갚아야하나요? 아이도 10세이며한명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어떤 불이익이있는지요....
1624   위자료 [1]  최형열  전국법원공통 2017-12-18 147
이혼판결시 부담하는 위자료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5년간 변제후 면책이 되는지요?...
1623   공탁금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12-18 144
인가후 급여공탁금을 찾아야 하는데,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해제를 해야 하면, 어떤 서식을 이용하면 되는지요. ...
1622   법인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51
과점주주로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을 한 상태이며 개인채무 및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각종국세나 사대보험은 과점주주이기에 2차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도 과점주주였던 대표 개인이 2차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개인소유 재산이 일부 있어 파산재단이 구성되어...
1621   채무자의 청산가치 [1]  신용카바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61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무자 명의로 배가 한척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어업권이 있어서 어선원부 상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선주는 따로 있으며 작년에 배 건조시 조선소에 자금을 이체했던 선주의 통장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어선원부 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선주인데요. 이 ...
1620   유체동산 경매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56
항상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 사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파산 신청하면서 유체동산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 빠른 고견 부탁드립니다. 항산 감기 조신하세요 . ...
1619   상속한정승인에서의 장례비 처리여부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56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사로 사망을 하였는데 남편포함 미성년 자녀 2 상속인은 총3사람입니다. 특별대리인선임이 여의치 않아 미성년자녀포함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망인의 명의로된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은행 시세표로 환산해보니 약 1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망인의 채무는 약1억2천...
1618   면책불허가사유여부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7-12-14 156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간암3기인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생긴 부채가 지금 원금 이자 합해서 한 4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아버님 명의의 집에 아버님을 모시면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전에 어머니가 작고를 하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가는 5억 어머니와 아버님 2분의 1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분...
1617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7-12-13 136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기업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비면책 채권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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